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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박동일 변호사 (41)
법무법인(유한)대륜 (48059)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재송동)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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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어서 가끔 디엠도 보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제 댓글에만 대댓글 안달아주길래 디엠으로 좀 성희롱적인 말들을 보냈고 결국 그사람이 절 신고한거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
남편이 영업직 일을 하는데 거래처사장님들 가끔씩만나서 술먹고 딱히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폰으로 배달시킨다고 제가 남편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들이랑 올거야? 오빠만 오면 안돼? 이런 카톡이 오더라고요. 뭔가싶어서 보니 술집여자랑 몇개월째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으로 최대한 위자료 받고싶은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경찰에 사이버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아들이 남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애 옷을 정리할려고 방에들어가니 폰 알림이 너무 올리길래 보니 같은반 애들이 단체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아이에게 성적인 발언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요구하더라구요. 그걸 보니 너무 화가나서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사이버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까요?
마약 유통으로 영장재판에서 구속된 경우
마약 유통 했다는 이유로 동생이 청천벽력처럼 영장재판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전화온 형사님 말에 따르면 시가 3억원 어치 마약이었다고 하는데 동생은 아직 창창한 20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술취해 절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식당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순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현금과 수표가 많이 있길래 모두 제 가방에 넣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몇시간 뒤에 경찰들이 저희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절도죄 혐의로 저를 체포하게 되었고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받을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리는 바람에 지금 상간남 소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몇달후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보니 전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잤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인사다하고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알아본 상황인데 이런여자랑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약혼파기를 할려고 합니다. 약혼파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못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네는 자기들이 어머니께 지원해준게 많다고 기여도 들먹이면서 더 들고가겠다고하는데 주말마다 어머니 병원에 들려서 보살핀건 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선처받을 방법 있나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주면서 저도 한잔씩 마시고 하거든요?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기분이 좋아서 저도 좀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집손님이 제가 술먹고 운전석을 잡는걸 봤는지 경찰에 바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출장가는 일이 많아서 면허취소되면 정말 곤란한데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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