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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현덕 변호사 (35)
법무법인(유한) 대륜 (073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35층
https://www.daeryunlaw.com
학교폭력 가해자 고소방법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안계시는데 그걸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에 말해봤다고 하는데 징계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말고 또 따로 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학교폭력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학폭고소 하고싶어요.
군인징계 항고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고 소득 수준은 생계비를 제외하곤 마이너스라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회생과 파산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도 알고 싶습니다.
대마인줄 모르고 핀 경우 변호사 동행하면 선처되나요?
요번 클럽에서 친구가 준게 정말 대마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담배인줄 알고 그냥 받게 되었고 당시 몇개 받게 되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마약으로 걸리면서 저까지 수사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 동행하면 어떻게 좀 될까요?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
아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큰 트라우마로 지금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제쪽에서 도와주고 싶은건 최대한 도와줄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 똑바로 실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는지 저희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한거 같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저희 아이한테 있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학폭행정소송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구제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제가 일을 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발될 줄 몰랐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혼자서 진행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청소년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폭처분으로 진행되나요? 범죄를 한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ㅠ
네이버에 리뷰를 단 해당 업체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같이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 허락없이 녹취가 가능한가요? (리뷰내용 : 리뷰보고 친절하다고 해서 방문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병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