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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변호사입니다.
김민기 변호사 (38)
김민기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초동) 1
택시운전기사와 싸웠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아저씨를 때렸나봐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고 하고 하더니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여?
전자소송 할 때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될지 몰라서 예시를 문의드립니다.
전동퀵보드 신호위반으로 길을 건너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학생이고요. 전동퀵보드를 몰다가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길을 건너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하셔서요. 경찰조사도 같이 받았는데 기소니 재판이니 그런 애기 때문에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떤게 해결해나가야 하나요?
형사사건 명령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송달로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재판 후 벌금이 나와 전자발송으로 변경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이미 가납명령서가 송달됐고 앞으로 날아오는 명령서는 전자로 받고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전자발송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안되나요?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전동퀵보드 인사사고 합의금
친구와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전동퀵보드가 저희테이블을 덮쳐서 테이블 및 소지품이 다 날아가고 저와 친구는 다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사회초년생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연락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강이 타박상 및 어깨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고, 친구는 허리 2주 나왔습니
누수문제로 소송진행중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윗집(B)이 아랫집(A)과 누수문제로 소송중인데 B가 해당부동산을 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 발코니샷시교체(2022.4월)를 마무리했고 A는 장마후 비가 새지 않을 경우 소취하를 해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물이 전혀 새지 않고 있습니다. B의 부동산거래는 2022년 7월말에 잔금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c공인중개사가 집파는데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
주말에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음주측정 후 면호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경황을 알리자면 저는 여사친을 만나기위해 차로 이동하고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남성네명이 음주한거 아니냐며 그러길래 무시하고 갔는데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집에서 술을먹고 술이 부족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친구가 다른친구도 온다하여 밖에서 술을먹고 있는데 아까 남성2명이 오더니 일로오시라며 술병을 들고 제 차앞으로 갔는데 경찰이 있어서 음주신고로 왔다면서 음주측정하더니 면허취소수치 나왔다면서 술을 언제드셨냐길래 30분도 안된거같다고
화재사고 원인을 모르는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년전에 저희 가게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층은 다른가게 2층은 저희 가게였는데 1층 옆 공간에 저희 가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실외기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는데 처음에는 저희 실외기가 터졌다 했는데 터진거면 메인모터가 나갔어야 하는게 맞지만 메인모터는 멀쩡하고 겉에만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추측으로만 일이 해결되었고 그 일이 있고 저는 몇개월 뒤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 동시에
선거관리법 위반 아닌가요?
아파트 주변에 보이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요? 신고와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회사지출 비용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성과금 받는 계약직으로 영업업무를 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사후 3년이 지나서 당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천여만원돈을 변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제금에 대해 납득이 안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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