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 한 후 하자 발견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 가계약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입금처리 상태) 했고 내일 잔액 처리하고 계약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주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확인차 집을 보러 갔는데 베란다 창이 금이 가서 테이프로 부쳐논 상태 더라구요.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전대차 계약시 공용 화장실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전대차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엔 저희 매장외에 디른 상가가 있는데 두 상가가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기전에 먼저 임차중인 상가에서 못쓰게 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공통화장실 사용에대한 중재행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맞을지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리며 저희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이 해결이 안될시 적법하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분쟁이 생겨서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상대측 여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폭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죄가 성립되게 할 수 있나요? 3. 경찰서 신고 외에 저는 따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온라인 게임 중 욕설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가 욕설하기 전에 게임 온라인상 내에서 제 실명과 집주소를 밝혀 적었습니다. "야, 빨리가봐야하는구나, 상중인데 몰래하다가 전화옴? 그래도 임마 좀 심했다 니 부모님 장례식인데 어케 롤하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버젓이 잘 살아 계시구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정도 수위로도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지 않고 대금 입금만 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공사 후에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나눠서 주다가 마지막에 줘야 할 금액을 서로간에 잊고 있었습니다. 올 8월초에 다시 연락이와서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 하였고, 8월 말일경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지급명령 문서에 보면 공사대금과 독촉절차비용이 합산되어있는데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지금 나머지 공사대금만 입금해도 사건이 없어지는건지요? 아니면 독촉비용까지 같이 줘야하는 건가요?

형사고소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작년 말 사기로 인해서 1억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장을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거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만약에 변호사 선임후에 형사고소로 사건 종료 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말고 사건 보상에 대한 보수금액을 민사 소송과 같이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체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요즘 체인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납품받길 원하시는분들과 기술전수를 원하시는분들 제각각입니다. 육수나 면 김치양념 쌈장 등등 전부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있는데 저는 납품하는 방식으로 체인사업진행하고 싶습니다. 처음 한곳 두곳 정도 작게시작해보고 점점 키워서 전국에 매장을 두고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체인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못합니다. 알아야 할 것, 조심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대출목적으로 거래내역 자산 그런거 올려줘서 대출 승인나게 해준다고 코인투자방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하면 그걸로 코인을 사고 바로 매도해서 회사로 다시 입금시키는거라는데 왜 그때는 그게 사기라는걸 몰랐는지...돈 입금되고 코인 사라는대로 샀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고 비대면거래중지를 시켰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보낸게 맞다며 소명자료를 은행에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되면 자기네도 타격이 있을테니 처리를 할거같긴한

계약서 없이 시공 후에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시공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화장실 공사 후 바닥에 물이 차올라서 AS를 요청하려 통화와 문자를 수십건 했으나 받질않습니다. 일당시공으로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이체와 문자내역 통화녹음까지 있거든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체납 관리비 납부를 이미 했는데도 재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19년 12월 상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후 통상적인 상가체납관리비 3년치를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 16백만원을 '20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내역과 달리 추가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예치금을 5.5백만원을 납부하라고 재청구하며, 기납부한 16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추가 청구하는 체납관리비 내역을 소명해 줄 것과 관리비예치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사무소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