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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변호사 (43)
법무법인 가화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802호
https://blog.naver.com/gahwa1101
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심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가해 학생 쪽 집안 형편이 많이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민사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는 게 단순히 돈때문이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징계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고 가족 모두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처벌하려면
애가 어느날 팔이랑 목, 다리에 상처가 나서 펑펑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 5명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질이 나쁜 애들이고 친구들은 그냥 장난이였다고 하고 사과도 안합니다. 학폭위신청을 했는데 친구들의 진술과 여러가지 상황상 제가 원하는데로 친구들이 전학을 갈것 같지도 않고 반성도 전혀 안하는 상황에다가 계속 저희애를 직접적으로 이제 때리진 않지만 더 괴롭힐것 같습니다.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민형사로 학폭소송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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