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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 (50)
법률사무소 일원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서초동) 5층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집 주거침입죄 여부
안녕하세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카톡으로 소음에 대해 주의할테니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 하였습다.(그 전에 2~3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았음) 그런데 몇 개월 후 집으로 또 올라왔고, 저에게.폭행까지 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타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 집 세대주가 되었더군요. 아마 부모님이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저에게 어떻게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아님 후에 주택청약을 받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가 합의를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떡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부딪치며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가 번호도 안알려주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걸 겨우 잡아두고 경찰을 불러서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안될시 연락달라고 했구요. 다음날 전화를 하니 계속 자기 편의좀 봐달라 이러면서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설립 중인 회사는 법인격이 없나요?
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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