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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선준 변호사 (37)
법무법인(유한) 대륜 (073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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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처분이 소송하면 바뀔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다쳤고 산재 승인되기에는 덜다친 수준인 느낌이라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재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잘 바뀌나요? 잘 바뀌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처분후 행정소송
제 동생이 회사에서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퇴근하던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너는중에 정지하지못한 차와 부딪치는 사고였는데요. 다리를 다쳐서 산재인정은 받았는데 사고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추가상병신청을 해보라고했는데 사고전에도 동생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자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강제집행
배관 공사 업체인데요 계속 고객사 쪽에서 대금입금을 미룹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잘끝났고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계속 안주니 열이 뻗치고 잠을 못자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걸린 일이라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같은거 알아보고 있는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근한 직원 상대로 영업손실 손해배상
제가 사장님께 아파서 못 나갈 거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연락 오셔서 저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3시간 가게문을 닫았다고 영업손실 손해배상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할 게 있을까요 월급도 반만 넣어주시고 그거에 대해 여쭤보니까 제가 책임 질 일이 있으니 일단 편의상 일부만 지급했다 하시고 제가 그만둔 상태인데 아직 일월 일부 월급이랑 이월에 일한 돈을 못 받았어요
상가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부동산강제집행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가가 올랐니, 사정이 어렵니 하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조금 덜 내는 식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만만하니 그렇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본데 이러다 제가 파산할 지경이라 새로운 사람 구해서 넣고 그 들어앉아있는 사람들 다내보내고싶어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꿀릴꺼는 없는거죠? 부동산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한전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도 계약이 끝난 시점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한사실이 법적인 근거가 될까요? 계약은 어제 끝났습니다. 전화나 카톡은 전부 무시하고있고요. 또 집주인은 아들인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제껏 연락을 했던사람
학교폭력 가해자인 촉법소년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려면
초등학교 개학한지 얼마나됐다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왔어요. 알고보니 작년부터 특정 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처벌이나 징계는 못받는것을 알고 있고 영악하게 그런것같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 가해자 아이 학부모랑 연락 닿았는데 아이나 엄마나 배째라 어쩌라고 식이에요. 어떻게 처벌은 못하더라도 부모 상대로 합의금인가 손해배상인가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
경매로 빌라 낙찰받았는데요 거기에 예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돌려받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저한테 보증금 돈 달라고 말꺼낸 상황이에요. 제가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경매 할때 모든 채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한거고 저는 집을 샀을 뿐인데요. 제가 왜주냐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말이 안통해요.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서 억지로 끌고나올수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소송 의향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폭행한 직장 상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과장님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해가지고 저는 갈데가 없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대들었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폭력을 써서 입을 막으려고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한 직장 상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피해보상청구는 어느정도로 하면 될까요? 전신 타박상에 머리 조금 깨졌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반환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
2년 임대차계약 체결할때 보증반환보험에 등록한다고 약속했는데 1년지났을 무렵에 집주인이 보험등록을 안한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걸고 다시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확인해봐도 등록을 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떼일것같아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대처해보고싶습니다. 어디 찾아가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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