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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변호사 (43)
법률사무소 희도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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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교통사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형사합의서에 꼭 양측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날인대신 서명하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지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과 있는데 재적발 될 경우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이 1. 13년전 음주 취소 전과 있음 2. 이번 음주운전 알콜농도 0.136 측정 3. 대물파손 경찰서 접수: 몇일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예정 4. 물피 뺑소니 경찰서 접수: 도망칠려고 한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경찰서 접수, 피해자와 몇일후 합의예정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후회스럽고 죄스럽습니다. 위내용 꼼꼼히 한번만 읽어봐주시고 법적인 정확한 결격기간과 예상벌금 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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