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에서 단기 알바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수익이라 지원한 알바가 알고보니 범죄단체 알바였습니다. 알바비 200만원에 10일 일했고 결국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검찰로 송치됐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바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려야 하나요? 2. 검찰로 부터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3. 검찰 구속되어 몇년을 구치소에서 살아야 하나요?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벌금 이외에 형사합의금도 내야하나요?

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금도 별도로 내야하나요? 2.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여서 합의금을 주는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벌금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지급하

미성년자와 성인의 손해배상금액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분별력에 따라 손해배상도 차이가 나게 되나요?

비슷한 사건인데 피고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1. 같은 원고 다른 사건번호 판결사례를 찾아보니 강제조정이 나오거나 기각이 나왔던데 혹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차이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2.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문서명은 상관이 없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온건 판사가 달라서 그런건가요? 3. 저랑 비슷한 상황의 피고가 기각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준비서면에 해당 기사와 판결을 인용해서 추가로 준비서면으로 보내도 되나요?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형사사건 항소준비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면 안된다고도 따로 연락이 오나요?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선변호사를 쓸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할까요? 법원에 전화해봤을 때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나면 국선이 선임될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사례에도 그러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음주사고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음주사고를 냈는데 경찰조사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경력이 있는데 경찰 조사관 말로는 2006년도 이전이기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사고는 초범으로 볼수도 있는건지요? 운전경력 떼보니 면허정지, 취소, 무면허, 신호위반, 끼어들기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보이스피싱 문자받고 개인정보 몇가지를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아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서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기대출 월소득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증번호를 보낸다길래 끊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국민은행에서 안내드립니다. [Web발신] (광고)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행복이 늘 함께하는 금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기한은 06.28(월) 16시까지

미성년자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소년부 송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만18세인데 공동폭행사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정식재판 요구해서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형사 합의 시에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1. 형사재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합의를 하는 당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피해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갔는데도 무시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 되나요? 계속 무시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