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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사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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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제 변호사 (42)
태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0664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7 (서초동) 4층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처벌 받나요?
혹시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징역 10월이 있는 상태인데 집행유예가 아직 1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재판을 보고싶은데 불출석으로 시간 좀 뻐기다가 재판을 보고싶은데.. 그리고 혹시나라도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1심은 가고 2심을 불출석 하는거랑 1심에서부터 불출석 하는거랑도 다른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꼭 그럴꺼란건 아닌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궁금해져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은 잡히지 않았는데
인터넷 커뮤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마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게시판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게시물은 '개념글(인기글과 같은 개념입니다)'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다른 글보다도 더 높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확인했음에는 틀림
소년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현재 30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걸쳐 인생에 최대의 실수인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1금융 대부 지인들에게 빌린돈까지 해서 결국 잘못되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살게 된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적게된건 이런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적습니다. 현재 상황은 1금융권이랑 대부등 2천정도 빚을 지고 있으며 올해 6월 도중 사기를 당해 이곳 지인들에게 2500만원이라는 빚도 있습니다. 현재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며 급여는 30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면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1,2번째에는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4번째에는 전화로 얘기해서 제가 “보냈다”라고 한것과 지인이 “고마워”라고 한것 이 두마디 밖에 카톡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화녹음내역은 없습니다. 송금내역서는 모두있고 갚겠다는 지인의 카톡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에 대한 언급없이 갚겠다고만 카톡이 있는데 3,4번째에 송금한 금액까지 지인이 부정하거나 꼬투리
고소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오늘 고소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는데 몇일정도 걸릴까요?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을까요?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11일 동안 일하였는데 발을 다쳐서 7시간만 하고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긴했지만 다음날 문자로 바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안했고 무단퇴사 했으니 돈을 안줄거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인 7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준다합니다. 제가 그럼 최저시급으로 쳐도 70만원이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내가 무단으로 안나와서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100:0 제가 피해자 입니다. 법무법인을 고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합의완료 시 합의금이 저에게 들어오는건지, 상대 법무법인에게 들어오고 법무법인쪽에서 저에게 주는것인지, 또한 제가 위임을 한 순간 상대쪽 보험담당자와 제가 고용한 법무법인팀이랑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합의를 하게 될 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의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저에게 이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으니 합의 하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수임을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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