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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관수 노무사 (41)
대유노무사사무소 (0678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길 5 (양재동) 충남빌딩 401호
http://blog.naver.com/iwillceo
육아휴직 부정수급 추징되나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고용보험공단이 문의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일 경우 바로 추징 들어오나요?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야근한다면 수당은 안받아도 되는 건가요?
밀린 임금지급을 약속한 시간 이후에서야 공지를 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밀린 두달치 월급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토요일 근무에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는데 근무 시 휴가가 안된다면 수당지급은 가능한지요? 야근의 경우는 본인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며 수당을 따로 주지 않았는데 야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문의드립니다.
일단 직원이 실업급여를 탔을 경우, 부정수급인 게 뒤늦게 타인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과 그에 5배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것 맞죠? 1천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면 천만원에 최대 5천만원까지요. 근데 사업주 공모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원과 같은 벌금 금액을 과태료로 내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1천만원일 때, 양쪽에서 각각 최대 5천만원씩을 벌금으로 내는건지..여쭤보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퇴직금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 퇴사 후에 한달에 40만원씩 5개월 동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회사에서 40만원씩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 소득이기에 받으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유튜브 광고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형사 처벌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유튜버을 형사고소하는건 고용노동부 권한인가요 아님 신고자인 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간제 노동자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되면 향후 기간제 일자리를 얻거나 실업급여 타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퇴사해서 쉬고 있는데 지인의 지인이 2-3개월만 근무해 달라 하는데 재택도 가능 업무라 재택 근무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그 지역과 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아서요. 가족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지인의 지인 회사라고 설명해도 괜찮은가요? 해당 경우에 계약 만료로 실급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프리랜서는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아도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나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용역계약서를 쓰고 급여는 근무시간제가 아닌 결과물 건당으로 3.3% 떼고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로 2년정도의 기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당으로 받는 배달대행을 하다가 회사가 망했는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배달대행 기사로 원래 오후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야간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달 동안 새벽3시까지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사장이 공금을 갖고 도망을 가서 사무실이 망했어요. 대행일이 원래 월급 같은게 없이 건당으로 받는거고 말로만 얘기를 한거라 증거가 없는데 이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
임금체불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할 수 있나요?
매월 10일 월급날 입니다. 그러나 단한번도 10일날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맞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실수로 실업급여 받아도 부정수급 처벌되나요?
올해 실업급여 수급중 A회사에 2월26일 조기취업하여 실업급여쪽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9일까지 출근을하고 3/1,3/2,3/3 빨간날이라 회사출근을하지않아 3/4일 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업급여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창구에서 하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대화는 29일 마지막출근이다 퇴사는 문자로 의사를 밝혔고 알겠단 대답을받았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렸고 3월 26일 재입사하여 다시한번 취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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