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도망간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이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갈듯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토지가 넘어간 경우 건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가진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낙찰자는 전 토지주가 아닌 저희에게 비켜주지 않으면 비용 지로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발제한해제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 매매시 계약서 작성 방법

1. 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토지를 매입할 때 개발제한해제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개발제한해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혹시라도 해제가 안 되었을 때 계약금 회수를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개발제한해제 조건을 공증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나요? 만약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공증 비용은 거래금액의 몇 % 정도인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집을 본 후에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주인 계좌번호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나서 바로 집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하지않고 입금했던 가계약금을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에 대한 얘기한건 없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가계약금 입금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와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차인C는 보증금 완납)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4개월간 임차인B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사업양도양수계약 완료치 못함) 사유는 임차인C가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새로 적용된 다중이용업소법(소방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공장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건물을 소개시켜주셨고 건물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여 다른곳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빼달라 하였지만 언제 그랬냐면서 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거래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 현재 매매가 힘들지만, 즉시입주를 보고 1~2년 정도 후에 매매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가 가능할지 말씀을 드림. 2023년 1월 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야기가 오고가다 최종적으로 주인이 된다고 했다고, 현 임차인도 이사 나간다고 했다고 2월 4일 계약하자. 그 전 &q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버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 복합건물(상가, 원룸) 8 : 2, 2. 아파트 상가 2개 5: 5 1번의 건물에서 점포 3, 원룸 1 에 해당하는 월세가 발생하고 있고, 상가 2개는 아버지가 가게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한 제 보유지분만큼을 받고 싶고,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댓가를 받고자 합니다(월세 등) 아버지는 어

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시청에 문의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상가로 변경을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해요 주인 할아버지께 계약할 때 주택인걸 말을 안 해줬나 하니까 그런 걸 말해주냐고 하고 그럼 상가로 변경해 줘야 배달음식을 할

강제경매 낙찰된 토지상의 주택에 대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노모(83세) 거주주택 일부토지의 경매낙찰로 어려움에 처해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2003년 7월4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어머니 소유의 주택 1 과 주택 2가 동생에게 동일한 날짜에 상속된 토지(시골주택 땅 2필지 약50평)를 일정부분(주택 1:20%, 주택 2:70%) 점유한 상태에서 동생 소유의 토지가 강제경매(건죽물제외)로 인하여 2022년 9월15일 경매전문회사에 최종 낙찰되어 대금 완납된 상황이고,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