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의 합의금, 이 액수가 과연 합리적인 건가요?

올해 1월,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와 딸 둘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화물공제 3억, 생명보험 2억, 운전자는 돈이 없다 하여 2천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 측 보험에서는 3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금이 합리적인지, 사람을 죽여놓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만 내도 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국세청에 합의금 및 보험금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떠한 절차 및 기준으로

급여가 밀린 사업장에서 지금 당장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부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만 주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날짜를 지나서 주기도 하고…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씩 밀려 있다가 몇 달 뒤에 한 달 치를 주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계산을 해 보니 1,0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고, 제가 5월 퇴사를 예정 중에 있는데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그냥 맘대로 해라,

누수 원인인 윗집이 보수 책임을 회피할 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5층짜리 빌라의 3층에 거주 중인데 윗집에서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거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자꾸만 천장으로 비가 샙니다. 차단기도 내려가는데 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방수공사를 이야기하니 고쳐주지 않고 법적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미 갚은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전에 갚았는데 채권이 한빛으로 넘어가고 한빛에서는 계속 갚으라고 연락이오네요 법원출석까지 하랍니다... 어찌해야좋죠?

남편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상간녀 소송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무엇보다, 둘이 살림 차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은 절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메신저 캡처된 거나,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 같은 건 있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장면은 없지만, 모텔 들어가는 사진도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핸드폰 미납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핸드폰 요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체납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갚고 싶은데 아직 취직을 못한 상황이고,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패소했으니 바로 압류가 들어오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 걸

알고보니 계약내용이 틀린 10년 전 보험 철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보험 설계사분이셨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저에게만 특별한 저축을 설명한다며 접근했고 비과세, 복리 혜택만을 강조하면서 언제든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고 노후자금을 부족함 없이 모을 수 있다는 저축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저도 저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대 나이에 꼭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은 거라며 종용하는 설

초혼이라고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편의 성격에 또 한번 반해 그 요구에 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졌고 폭언과 욕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

윗집 땅 때문에 우리집이 물에 잠기는데 땅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형적으로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고 집 위쪽에는 밭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물길을 제대로 터 두지 않아서 비만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내릴 지경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도주거리가 짧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 중일 때 뒤에서 차가 달려와 백미러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신호 때문에 정차하는 것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뒤에 보니 음주운전이었고 상대방 동승자 3명과 경찰 2명, 저와 제 아들이 있는 앞에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인신모독까지 하더군요.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또 아들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만류로 저지당했는데, 이런 경우 폭행미수로는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