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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사건진단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으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49)
법무법인 태일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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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 18:00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조기출근 및 늦은 퇴근을 강요합니다. 재직 기간동안 출퇴근 증거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해도 노동청에 신고 후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손목 인대가 늘어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1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는 작업을 해오다 근래 손가락이 심하게 져려 병원을 내원한 결과 손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 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가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할까요?
1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오늘 기준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음달까지는 근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무단퇴사를 한다면 이후에 제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요?
직업은 음식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는 당연하고 낮은 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에 도망가는 일이 많은 현장직 업무이긴 하지만 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하는 무리한 요구가 조금씩 늘더라구요. 저 말고도 다른 분이 몸이 안 좋아져 퇴사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 힘든 것이라며 반려시키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저런 인신공격같은 말씀을 자주 하셔
추가 업무 강요가 퇴사사유가 되나요?
일반회사 웹디자이너로 취직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도 웹디자인, 홈페이지 관리라고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신상품이 나오는 회사에서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배너, 현수막같은 디자인 업무 외에 프로모션 기획(디자인아니고 판매계획), 정부지원 서류 작성, 장부정리, 직접적인 매출 확대에 힘쓰기를 더 강요받는데 퇴사사유 될까요?
월차가 월급에 포함되는게 맞는 건가요?
임금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월차인가요? 한달만근시 나오는 월차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서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퇴직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지연이자까지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이자를 안준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가게가 팔려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아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게를 2년전에 내놓았다는 문자내용이 있고 저에게는 입사할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너는 내가 이번주까지만 일해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장님이 새로 계약한 사람이 빨리 가게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아웃소싱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웃소싱에서 정직원 연장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보통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했으면 1년 지나면 아웃소싱에서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근무를 이어가나요? 아웃소싱 통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제를 작성 하였고 근무일이 1년이 되었으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직원 전환하자는 말이 없고, 아웃소싱에서도 기간 연장 하자는 말 없이 두루뭉실하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서 1년 2개월 근무 했다고 치면 퇴직금은 1년치가 나오나요
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아주 사이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주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집행 | 의뢰인 2u4*** 2022년 11월 이메일상담
원하는 답변을 얻은 것같아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상속 | 의뢰인 eus**** 2022년 09월 이메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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