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도 상속이 되어 운영을 계속 해야만 하나요?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기간은 25년까지이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집주인은 가게도 상속이 되어서 제가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가게가 나가면 좋지만 재개발지역이라 다른 임대인이 들어오는건 어려운상황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 정당한가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제가 직장 때문에 집을 보여줄 시간이 주말 뿐이니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보여주고 팔겠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사실 그분 타지역에 전세(내년 하반기 만기)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부하는거 정당한가요?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년22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2년 4월20일경 임대인에게 보증금1000만원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연장을 안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아 22년 9월경 나갈테니 그떄까지만 연장을 하자고 하니 월5만원 월세를 추가로 임차인이 부담하여 9월에 세입자를 구해 복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하자고 함.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 파기시 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파기 시, 권리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불해야 한다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잘못이 없고 부동산의 확인 부재와 오해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 3개월을 앞두고 나간다고 먼저 통보했습니다. 이후 만기일 2개월전 다시 1년 연장부탁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2년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며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 물을수있나요? 그러면 이사비,복비 등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임차료 밀린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하는 것을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 몇달이 지나 B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며 9월 방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는지요, 아님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한 금액이 원금보다 과다하게 많은 경우도 변제를 해야 하나요?

지인사이였으며 너무친하다보니 제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제가 갚고 이런식의 거래를 2년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남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질못하던중 공증서 작성을 하라고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오랜시간 잦은거래로 인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금액산정에 대한 내용을 저는 상대방을 믿기에 맞게했겠지하여 공증서명을 하였으며, 그후 잦은 추심으로 인하여 저또한

실소유주가 다른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라고 적혀있는 사람과 실소유주가 다른경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도 안하고 상가를 소개시켜줬고 권리금을 주고 올인테리어까지 다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상가주인이라는 사람이 무단침입으로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공인중개사는 폐업하고 서울로 가버렸고 혼자 전자소송이란걸 하려는데 사건명을 뭐라고해야하는지, 공인중개사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님 공인중개사협회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음식점 양도 후에 제3자에게 음식점 레서피를 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영업하던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집기비(레시피포함) *원에 양도함' 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레서피와 함께 매장을 넘긴후 인수하신분이 체인.온라인 판매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언니가 장사를 하고 싶다고 메뉴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알려줘도 되는지 혹시 상법에 제한되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