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지급명령 재판에 출석 안하면 구속되나요?

카드빚으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 몇달 이자를 갚다가 감당이 안되 못갚고 방치되고 잊혀진게 사실 오년은 된거같구요 내용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세배는되는거같아요 지급 명령에 1700 지급하라고 되있구요 카드빛 원금은490 이었는데 불고불어 그리된거같습니다 제가 생계때문에 군대를이제가서지금 공익 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저런 일로 구속이 되나요? 갚을 능력은 현재로선 많이 안됩니다 죽겠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또

동종사 이직 및 동종사 창업

기술기반의 부품사업을 하는 현 회사에서 동종사로 이직 및 동종업계 창업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 이직 전 회사가 기술적인 한계로 영업을 수주하지 못한 건에 대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창업을 하여 동종업계이긴 하나 이전 회사가 기술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한 영업을 신규기술을 가진 업체를 발굴하여 그 영업수주를 진행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 시 배임죄 라던가, 영업비밀권 등의 법적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습니다.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10월 12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촬영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을 충 동적으로 찍었는데요. 죄책감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형사분들이 찾아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건에 대해 반성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절도강도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던 졸업 예비생입니다. 2006년 12월경 대학 1학년 당시에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피치 못하게 몇 번 들럿던 편의점을 털려고 하였으나 아닌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돈이 너무 없어서 결국 버스로 한참을 가야하는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서 저 혼자서 밤 12시경 범행을 하였습니다. 식칼을 휴대하여 알바생에게 칼을 보여주고 돈을 요구 할 때 칼끝을 알바생에게 향했습니다. (칼과 알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 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부지만 시댁 어른들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섭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네요. 싸우면서 남편한테 온갖 욕설 도 들어야 했고 뺨도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 다. 그 분이 절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호의로 몇 번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6개월 전부터 제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도어락을 떼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통 에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이가 겁에 질려 있습

점유이탈물횡령죄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2011년 9월 30일 오후 4시 22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학교 본부동 1층에 있는 제일은행 ATM기계에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와 명세표는 수령하고, 현금 2만 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약 30여 분이 흐른 뒤, 그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내려가서 확인했지만, 돈은 없고 기계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보안회사에 연락을 한 결과, 상담

고소장을 보시고 법리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고소장 고소인 : 지◇훈 주소 : 휴대폰 : 피고소인 : 이◇범 주소 : 잘 모름. 휴대폰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양식장에 육성 중이던 미꾸라지 전량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도 판매대금 및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금 20,000,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고 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1. 고소인은 할매추어탕 점포(◇택법원

대여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피고인 신분인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구요. 1999 년 4월경에 100만 원을 대여해서 1999년 5월경에 50만 원을 갚았는데 그후 사정이 어려워 금액 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사채업자가 지급명령에 금액을 1천만 원 으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내용과 답변서의 내용은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닌 1백만 원이다 라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렸습니다.

9월11일 오전 8시30분 정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택시 뒷부분을 살짝 건드렸 습니다. (수리비 25만 원, 범퍼 교체) 전 11시정도 맥주 한 잔정도 마셨습니다. 피해자와 잠시 차를 옆으로 뺀 상태에서 합의 문제로 15분간 이야기 했습니다.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리곤 잠 깐의 다툼으로 합의가 안되고 상대방의 가라는 말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는 경찰 에 음주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