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청구 없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실카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 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돈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 카드 확인하고 넣는것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또 쓰고 버리는 것까지 다 찍혀있고 누가봐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계속 취해서 기억안난다고 몇만원으로 퉁치려고 하는게 너무

파산신청 접수했는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난해 7월8일에 파산신청서류를 접수 했어요.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납비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 아직 무소식이네요.재판부는 다른부서이구요.

공탁금을 안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 상대방이 안찾아가면 버리는 돈인가요?

아랫집 누수피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였고, 입주 이후 베란다 쪽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샜습니다. 아랫집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몇 일째 소식이 없어서 피해는 없나보다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누수 발생 6개월 이후 누수로 인해 베란다 쪽 윗 벽면 공사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손해배상해달라고 오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