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약 4년전 임차로 있던 집주인이 건설사(그 당시 재건축 추진하던 건설사)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퇴거를 종용하는 각종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 모르던 지인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이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후 건설사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5000만원 이며, 지금도 연락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주

절도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선고받고 상고해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구요. 예전에 자전거훔쳐서 절도죄 벌금100만원 전과있고 이번에.핸드폰 절도로 누명씌게 생겼는데 혐의만악 인정되면 전 실형사나요?벌금전과는 8개있고요. 1개는 강제추행 집행유예선고받고 현재상고했고요. 이번에 절도죄 혐의인정되면 실형 가능성 있는지요?

의료소송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2주진단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입원 당시 종아리에 부종이 심했고 X-RAY, CT,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검사 결과에 부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주진단에 맞는 입원 치료 후 검사파일을 챙겨서 퇴원하고 바로 B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은 검사했던 파일들을 보고 저에게 정상인 사람도 이정도의 부종은 있다면서 저

소액 사건 1인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맞고소 또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상으로도 마땅하지 않고,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측 증거도 명확하지 않

소장 제목을 대여금청구의소로 해야하나요?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소 하지 않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저와 친구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셨고 경찰관 가신후에 친구와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걸 취소한다고 해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접수가 되어서 취소는

국제결혼 이혼시 결혼중개회사에 위자료 줘야하나요?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한다는 데, 위자료 줘야 하나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며칠전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저희 시골집 옆에 붙어 있는 과수원주인이 과수원을 판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집이 그 과수원쪽으로 3평정도가 물려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측량을 안하고 건축을 한건지 일단 남에땅에 건물을

월세 미납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매

월세 미납으로 인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이후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 퇴거하였을 경우 별도로 가처분에 대한 취하가 필요한가요?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므로 매매시 등기부에 변동 없는지요? 다음 이사오는 분이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진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