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상의 사이버모욕 성립여부

상황 1. 다음 모 카페 익명 게시판의 어느 게시글에서 일어남 2. 본인은 그 게시글의 글쓴이가 아님 3. 그 게시글에 댓글을 썼음 (욕설이 아닌 개인 의견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4. 그 댓글에 대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리댓이 달림 ex) -암걸리게 하지마라 ㅅㅂ -왜 지랄이냐 -개잡소리한다 -ㅂㅈ 놀이터가라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보지게시판이라고 남성혐오와 관련한 타카페의 게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됨) -ㅂㅅ -미친

소유권 토지에 있는 누구건지 모르는 묘지이전방법

문의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누구건지 알수 없는 묘지가 소유권내 토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인것으로 압니다. 대략 1000평정도 되는 임야인데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수십년을 지내온것 같습니다. 묘지는 그전에 부모님 세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누구건지도 모르며 최근에 되어서야 저곳에 왜 남의 땅에 저 묘지가 있는지 궁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묘지를 다

아파트 매매 관련 분쟁

2014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가 있었던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 있었던 아파트 입니다.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는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체비지 대장 등재와 관련하여 분쟁중인 아파트입니다. 매매계약당시 아래와같이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특약사항] 건물 및 토지(대지권)를 포

점포겸용택지매수 및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배액건

작년 7월경 LH에서 공고하여 부여되는 토지에 상가주택이 당첨되어 프리엄350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하고자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의뢰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 하였고 양도세 문제도 현재 신고된 정도로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사항으로 100~500만원 정도로 신고된다 하였습니다. 추석며칠전 그리하여 원주의 매수자가 매수 의사를 보였으며 해당필지 지번 및 저희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서 사진을 요구하여 문자로

월세 계약 구두 연장 중, 바뀐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청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어서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 인 2010년 8월 17일 ~ 2012년 8월 16일(24개월) 이후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않았지만 구두로 월세 안올리고 오늘까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바뀐 집주인이 다음달에 당장 월세를 올릴 것이니까. 재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나가든 하라는 식으로

결혼하려는 남자친구의 혼외자식

결혼예정인 남자친구가잇는데 4년전 혼외자식이잇습니다 남친은 전여자친구의 아이낳기를거부햇지만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앗고 낳은후 아이의성을 남자친구성으로하고싶다며 인지신청을 해주기를 요구햇다고합니다. 남자친구는 인지신청이 자기자식이된다는것도모르고 신청을햇고 후에결혼은하지않은상태에서 남자친구 집에 1년정도 살다가 둘사이 다툼으로인해 여자친구가 아이를데리고 집을 나간후 4년이지난지금까지 연락이되지 않고잇습니다. 집을 나간후 남자친구가 잘못을빌고 찾

세탁기 회사를 상대로 얼굴 화상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는데요, 얼마전에 어느 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기가 얼어서 세탁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회사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뜨거운 물을 호스 안으로 부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전자 물을 끓여서 두 주전자를 호스로 부었는데, 갑자기 호스에서 물이 팍하고 나온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원룸 유료주차장 내 차량파손 손해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2주 전 지방을 며칠 내려갔다 올라 오고, 얼마 안되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 조수석 문짝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넓게 흠집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차장에 cctv가 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속상했지만 꾸욱 참고, 먼저 자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 블랙박스 마이크가 꺼져있어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여 녹화된 바가 없었고, 건물

주정차위반 스티커

안녕하세요. 제가 할부로 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다가 차입고 대출업체에 대출을 받고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계약서에 차량운행에 동의한다고 한것 같구요. 형편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출해준 곳에서 차를 운행을 했는지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저한테로 자꾸 날라 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도 못갚고 이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ㅠㅠ

주점과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201*년 **월 **일, 강남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주점과 화장실 입구를 연결하는 출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주점 내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고 문턱이 높아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와야 하는 구조로 해당 경사로를 꼭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로는 철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팔랐고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미끄러움에 대한 주의와 안내 또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