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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변호사 (38)
변호사김정수법률사무소 (49411)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1-1 (당리동) 2층
나체사진으로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상대에게 나체를 보냈습니다 벌칙이였어요. 저장이 안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보냈지만 상대는 거짓말을하고 제 나체사진을 보내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및 사진을 뿌려버린데요. 우선 시키는대로 했고 시키는대로 하면 뿌리지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거짓말을 한 상태라 믿을수 없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빌린 돈을 못갚아 형사고소 당해 구속된 경우 공탁
아는 지인이 1900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까지 갚지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소고소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초범이구요. 살다보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생겨서 갚으려고 모아돈 돈도 사고합의금으로 다 잃어버리고 너무 막말하고 제촉하는 가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협박죄까지 추가되어 1심에서 6개월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어 모든 대화 다 녹음하고해서 언쟁한부분 다 제출하고하다보니 협박이 되더라구요. 더 심한 말
돈 갚는 것에 대해서
제가 7월초에 총 70만원을 아는 사람께 빌리면서 제가 제 입으로 100만원으로 갚겠다고ㅠ했습니다 근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못지키거 못갚아서 기간을 좀 늘리는 대신 120인가ㅜ110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거 이자율 20퍼센트 넘는 거인데 제가 제말로 했으니 다 갚아야할까요.. 아니면 최대이자 20퍼해서 84만원만 보내도 저한테 아무 불이익 없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 가능하다며뉴84만원 갚고 그냥 끝내고 싶네요ㅠ
군입대 앞두고 폭행사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오빠 친구들이랑 술 다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혼자 탔는데, 술에 잔뜩 취했는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님 목을 졸랐고, 결국 기사님이 112에 신고하셨데요. 그리고 문제는 오빠가 곧 입대 예정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형사 건으로 넘어갈거같다는데..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래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 즉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합의되지 않을시 처벌이나 군복무 이행 이런게 보통 어떻게 진행 되
새로운 땅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함.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집으로 (비등기집입니다) 30년이 넘었구요. 살아도 된다는 계약서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땅주인이 바뀌면서 살고있는집에서 나가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측은 소송진행중입니다. 저희도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지급판결문대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피고가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부터 연락 부재로 재판 당일까지 나오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라는건데 제가 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묵혀두면 이자까지 같이 나중에 언젠가는 받게된다는데 절차나 제가 취해야하는 방법이나 행동이 궁금합니다.
윗집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7월 18일 강우가 내리는 날 오후, 거실 중앙과 창가, 안방 창가에서 윗집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바닥에 고인 물을 최대한 걷어낸 후 윗층에 사는 사람에게 연락해 침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윗층 사람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4층으로 올라가 보니 베란다는 완전히 침수 상태였습니다. 윗층의 베란다는 수챗구멍이 3개나 있었지만 관리 소홀로 수챗구멍이 모두 막혀 있어 아랫집인 저희가 천장 전등에 물이 들어가 교체
폭행사건 고소전에 받은 합의금 돌려주고 고소 진행하면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얼마전에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사건만 접수 되었고 아직 조사전이라 입건전입니다. 가해자가 쌍방 주장하길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전 가해자랑 합의하기로해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합의서 작성x, 처벌불원서 작성x 였습니다.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경찰쪽에서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버리면 상대방쪽에서 쌍방이라 주장할경우 오히려 제가 조사를 받게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 당시 법지식이 없던 저는 처벌불원서를 섣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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