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훔쳐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제 카드를 도난당했는데 4명이서 카드를 신나게 쓰길래 경찰동행하에 4명을 다 잡있습니다(총금액은 30만원정도). 제카드 말고도 카드가 20장정도 더있더라고요. 훔친놈 18살.19살 시킨놈 23살 그위에 시킨놈 25살. 경찰서 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고등학생들 교장쌤들과 부모 다 온다고 하네요.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나이별로 어떻게 되나요? 저것들 버릇을 고쳐줄려고 하는데 그리고 30만원 좀더 넘게 긁은건 어떤놈한테 보상받나요 시킨놈?

신축빌라 분양 등기 가처분소송

3년전 빌라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이제와서 전 소유주. 분양한사람이 돈을 못받았다고 부동산가처분소송을 햇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가처분 칸 생성 분양시 중도금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나요? 위임장에 대금 일체 및 처리를 부동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고 신탁이 말소되고 제 이름으로 된 근저당과 등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에는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없나요?

처음 입주부터 집안 곳곳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집주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물이 새어 곰팡이도 피고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집주인은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그후 그냥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층집이 나가고 집주인이 이층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층 싹 다 수리한다던데 저희집도 수리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안해줄꺼 같고 계약이 연장됐을텐데 이사를 할려해도 계약이 연장됐을꺼라 보증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사이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소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소유예가 됐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쟁업체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상대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최근 경쟁 판매자가 온라인 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저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방하는 내용도 허위사실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기종을 보냈을 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답은 마켓은 판매자가 아니고 중개역할만 할 뿐이므로 판매에 대한 잘못은 없고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제품이 단종되어서 다른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서 보냈다.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민사소송 당했는데 법원에 출석 안하고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달뒤 다시 상대 원고측에서 민사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맞대응 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상에 모욕죄라고 적은 댓글도 1회성이며 욕설은 없었고 단지 해당 당사자가 연예인이며 공인이기에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여 비판해도 된다는 생각에 훈계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회적 물의란,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으로 뉴스에 크게 이슈된

평행주차한 차를 밀다가 파손하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평행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심하게 밀어서 다른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않고 그냥 도망쳤고 3일후 연락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