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가해 차량 차주가 잠적한 경우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지난달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해 차주는 음주운전이었고요. 저는 보험 처리를 했는데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물피해는 직접 자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검사비, 진료비 등으로 총 4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 가해자가 잠적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 가해차주는 이번 사건뿐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차주가 잠적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치료비가 수십만원 나온 상태인데 우선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아도 될까요?

재개발 동의했다가 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한 지 30년 왰는데요. 동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도 냈는데요. 이웃 얘기 듣고 동의하긴 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동의를 해놓고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비 추진위원들이라고 해서 재개발 하려고 엄청 열심인데, 사실 나중에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를 지금에 와서 취소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발 지정이 확정된 후에 조합

동네 재개발 동의 종용 받으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오래 살던 동네가 재개발 된다고 예비 추진위원들이 재개발 동의를 종용하고 다니는데요. 동의를 꼭 해야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전세금 반환 어떡하나요?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은?

집주인 사망 후 집주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하고 계속 기다려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4년 전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세를 놓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는 9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거주할 계획을 알리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실거주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만 적법한 갱신거절이 된다며, 소명자료를 주지 못할 경우 허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계약갱신 거절 위한 실거주 입증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실거주를 입증 못해서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실거주 입증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남의 땅에 나무 심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 되나요?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시골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하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사람도 필요해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 소유의 산과 밭 등의 부동산이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내용증명 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고향마을에서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