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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사건진단
성범죄/이혼/마약대마 전문 [피해자측 손해배상금 협상전문] [피의자 수사공판절차 변호] [이혼가사 소송전반]
김지진 변호사 (44)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066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서초동) 현대기림빌딩 404호
http://www.theliberty.co.kr/default/index.php
대마초 흡연 첫 회는 선처 받나요?
아는 지인이 권해서 특이한 담배인 줄 알고 폈는데 걸렸습니다. 정말 대마초인 줄은 모르고 폈는데, 처음 핀거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자동차 등록 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등록 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약 운반 적발 시 법적처벌 어떻게 되나요?
장기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해외에 나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수고비로 수백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혹시 불법적인 거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그런건 아니고 한국에서 수입이 어려운 약품이라고만 했습니다. 이후 가방 하나를 동남아에서 받아서 한국에 가져다주었고 수고비를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생활비와 대
저작권법 위반 합의만 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SNS에 출처를 밝힌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도용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일단 신고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사진 출처 밝히고 업로드 해도 저작권법 위반되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건 공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전자 공구를 하면서 SNS에 있는 사진을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공사 전후 사진에 제가 판매하려는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사진이 워낙 감각적이어서 꼭 사용하고 싶었고 당연히 출처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무단 도용으로 신고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출처를 밝혔는데요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인테리어 업체 역시 사진을 찍으면서
임신 중 이혼해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신 8주인데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을 할거니까 낙태를 하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품고 있는 저는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어도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현재 남편은 사업을 다 접은 상태여서 수입이 없고 언데 다시 일을 하게 될지도
재혼하면 양육비 적게 받거나 못받게 되나요?
이혼 후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적게 받게 되나요?
중개업체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개명할 수 있나요?
최근 작명소에 갔는데 이름에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내년 9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이름도 어릴 적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 개명을 한번 한 이름인데요. 재개병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중개업체를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가해 차량 차주가 잠적한 경우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지난달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해 차주는 음주운전이었고요. 저는 보험 처리를 했는데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물피해는 직접 자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검사비, 진료비 등으로 총 4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 가해자가 잠적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 가해차주는 이번 사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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