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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피해자측 손해배상금 협상전문] [피의자 수사공판절차 변호]
김지진 변호사 (46)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066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서초동) 현대기림빌딩 404호
http://www.theliberty.co.kr/default/index.php
대마초 흡연 첫 회는 선처 받나요?
아는 지인이 권해서 특이한 담배인 줄 알고 폈는데 걸렸습니다. 정말 대마초인 줄은 모르고 폈는데, 처음 핀거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대마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 받나요?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건너서 아는 지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접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 대마초 합법국가여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태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말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를 피면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나요? 그리고 대마초를 그냥 갖고만 있었지 실제
폭행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 수위 달라지나요?
술 집 앞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계속 처다보길래 왜 처다보냐 불만있냐 등 대화를 했고 둘다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싸대기를 한대 쳤습니다. 지인이 말려서 이야기를 다시 했고 다시 한번 제가 쳤습니다. 상대방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친구들 열댓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덤비더라구여. 덤빌때 빗맞앗지만 싸대기 2대를 더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주먹질을 했는대 말리는 사람이 맞앗고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을때는
국선변호사는 일을 대충하나요?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일을 대충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야한 농담 했다고 성추행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 야한농담을 주고받던 직장 후배가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성문이 처벌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재판에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성문은 효과가 없나요?
일방폭행인데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현장직인데 소장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일이 끝나고 저를 일방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작권법 위반 합의만 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SNS에 출처를 밝힌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도용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일단 신고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저 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몇 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죠.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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