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 판정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래전 고객이 옷을 구입했고 불량이라며 심의기관에 요청하여 얼마전 불량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처리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대로 진행해주어야 하며 업체 내규상 교환처리만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 청약철회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일방폭행으로 인한 코뼈골절 3주진단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안좋은 일로 상담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ㅜ.ㅜ 12월13일 오후9시30분경 회사 퇴근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들어오고 샤워준비중 같이 사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 퇴근하고 들어오고 전 샤워하러 들어가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사놓은 컵라면을 동생이 먹구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왜 주인 허락두 없이 사놓은걸 아무렇지 않게 먹구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한테 말하구 먹었다고 샤워중인사람한테 들리지도 않는

금전사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정신적 피해 보상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상담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 6일 금전 대여를 타인에게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며 카드론으로 대출을 하여 대여를 하였습니다. 금전대여를 해주며 취업까지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금전 회수는 커녕 취업 약속 또한 허위 임이 밝혀졌으며 최초 피의자가 대부업에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줄 것이라 했지만 부인하고 있으며 제 돈을 어느 용도로 탕진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민법) 영주권자 자녀초청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님들 중 전문분야에 이민/유학 파트가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길래 문의드려봅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 이신데 2009년에 저를 영주권자 미혼자녀(21세이상)로 초청하셨어요. 원래는 2016-2017년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결혼을 한데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게다가 올해 남편이랑 같이 미국 유학비자를 내려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중 거절이 되었거든

소송비용에 대해 얼만인가요?

변호사님? 제가 받을 돈이 1억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할려고 그러는데 변호사비 빼고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 드는 각종비용 수수료 인지대 등등 무엇무엇 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다 합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부동산 상담부탁드려요

신혼집을 알아보던중 7월 중순 00에 주택을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인 내생에내집마련대출의 낮은 이율과 취득세 면제 이런혜택을 보고 작은금액의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이 한옥집인데 5500만원에 나왔다해서 봤구요. 이한옥이 무허가라는 소릴듣고 집을 살수 없다고 하니 공인중개사가 양성화되는데 문제가 없는집이고 본인이 시청 담당자라 2~3일만에 양성화가 책임지고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에서

0000000에서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1월6일 000000수사대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6일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000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12일에 경찰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관련입니다.

2012년 12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상담 시 토지가 97프로 확보 되어 있으며, 100프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했구요. 계약서 쓰면서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녹취에 다 들어 있구요. 제가 토지가 확보 다된것 맞냐 확인하고 추가분담금이 생기거나 그럴일은 없냐하니. 조합사무실에 직원한명 더 써야하면 그런것들로 인해 몇십만원정도 더 들어가도 토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토지로 인한 추가분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거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와 저는 똑같은금액을 내고 작가에게 그림을 사서, 그그림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소액이라...)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여, 그림을 샀고, 그그림이 어떻게 인쇄되는지 보기위해 샘플비를 내고 샘플을 구매했구요. 마무리단계를 남겨둔 시점에서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법률상담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인터넷 SNS를 통해 정식사업자로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경쟁업체)에서 제 프로필사진을 도용하여 제 행새를 하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하루에도 수십건씩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에게도 어떻게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