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문서제출명령 확인을 안하는 경우

피고가 서증낸건 바로 확인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발송된건 확인을 안하네요. 확인 안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계약 후에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5년동안 살던 아파트를 2020년 10월 16일 약 3억 8천에 매도하였고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로 공인공개사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날로부터 2주 후인 금년 11월초부터 갑자기 아파트의 가격이 1억 2천만원이 오른 5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09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에도 없는

문신시술 받은 후 부작용이 생겨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가 아닌자가 문신을 하고 레이저 문신제거 시술을 하였고 이로인해 다리에 피부가 많이 상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쪽 원장이라는 남자는 고소하려면 해라라는 식으로 대응중인데 너무 괘씸합니다. 해서 해당 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인에게 속아서 주택매수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경기도 외곽권에 1억중반의 전원주택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구입결정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것은 집 바로 뒤로 수달이 살정도로 깨끗한 지방천이 흐른다는 거였고 부동산업자또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계약날 당일 혹시 주변에 개발될 예정이 있느냐고 물었고 부동산업자에게 부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천오염을 우려하자 산업단지에 따로 하수로 공사를 다 해서 거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다 빠져나갈것이고 하천으로는 절대 오폐수가 흘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자가 계약 파기한다고 하는데 손해본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9월중순경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연말에 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개월간 임시거주지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계약파기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은행대출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고 살던 집도 팔아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매도자는 위약금 주면 된다 하고 저도 황당해서 알아보니 소송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에 통보가 없어 저희는 당연히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준비 하고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오르며 전세금을 부르는게 값이 되고, 집값도 폭등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3개월을 남기고 전세 만료가 되면 나가 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정증서나 다른 문제보다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 채권을 확정 지어놓고 싶습니다. 1. 상환일은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 법원에 확정 판결문을 받고 싶으면 어떠한 명의로 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