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신상 공개 및 욕설,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저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방송 제목에는 이름 한글자, 연락처 두자리를 제외한 제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저의 SNS 아이디까지 태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캡처하여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라이브 방송의 제목 캡처본(진행자 확인 가능)과 카톡 캡처본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행위로 사이버

종중산 공동명의 일부가 반대하면 매도 불가인가요

종중산이 여러 필지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 포함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한분이 매도를 강하게 반대하여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가 반대해도 분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만료 후 세입자가 안나가는데 명도소송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저는 벌금 100만원, 기사님은 50만원으로 처분받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최근 기사님이 벌금으로는 끝내지않겠다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습니

의뢰인에게 사기 진정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진정서를 낸 사람은 최근 의뢰인으로 업무종료 후 결과 보고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의뢰한 내용대로 일을 다 해주었고 일을 했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미행이다보

가족에게 명의대여 대출 갚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신용문제가 있던 고모를 대신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9500만원)과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고모 앞으로 이전했지만 대출은 여전히 제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가 매달 상환을 하다가 최근 몇달 전부터는 대출금을 전혀 갚지않아 제가 대신 매달 280만원씩 납부중입니다. 문자, 통화, 송금내역등 모든 대납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기 어렵고, 부동산을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촬영 신고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으로 지난 7월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했고, 현재 포렌식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부인했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여성들을 촬영한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단순히 외모나 모습이 좋아 찍었던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포렌식 결과로 추가 촬영 사실이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 될

주운 물건 형사사건

3-4주전쯤 상점 방문하러 주차하는도중 후방센서에 뭐가 걸려서 보니 골프백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갔나보다싶어 어차피 차에 가려져있으니 누가 안가져가고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싶어 상점에서 1-2시간정도 쇼핑하고 나와 트렁크에 짐을 싣으려는데 그대로 있길래 내가 차 빼면 애가 덩그러니 남게되면 누군가 가져가겠지 싶어 분실될까봐 일단 트렁크에 같이 싣고 바로 근처 스크린골프장 네이버 리뷰글에 골프백 분실하신분 쪽지나 답글달라고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카드 도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10일쯤 전에 제 카드로 140만원정도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 가족이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카드사에 카드 도용사고 등록하여 지금 취소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은 여행사 측에서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카드가 결제된 항공사나 여행사 쪽에서 저에게 사고 발생 이유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과 문자 하나 보

채팅으로 여자와 사귀게됫습니다

채팅으로 여자와 사귀게됫습니다 사귀고 1번 관계를 맺었구요 미혼인줄알았는데 몇일뒤세 자기가 혼인신고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혼인신고만햇지 남남이라고 했구요 이혼준비중이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여자 어머니께서 전화와서는 경찰에고소하겠다고하네요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경찰출석해야하나요? 고소장접수되고 얼마만에 통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