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제가 택시에 명품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없어져서 경찰에 절도죄를 신고를 하고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제 다음으로 탄 사람이였고 술에 취해서 자기건줄 알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럴수도 있었다고 이해는 하는데 2달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범인을 잡고 가방을 돌려 받았지만 안에 물건중에 없어진 물건이 있습니다(사원증, 안경, 틴트, 이어폰) 저는 이걸

오토바이가 전기자전거 박음

페달안밟아도갈수있는 면허 필요한 전기자전거로 골목 직진중인데 옆에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와서 제 뒷바퀴를 박았습니다 제 자전거 주행속도는 15정도였고요 옆에서 오토바이가 쳐서 다리 및 자전거 약간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측 주장은 자기는 일시정지하고 아무도없는거 확인후 출발했다인데 제가 빨리달린것도아니였는데 못보고 박은거는 그냥 전방 미준수인거같습니다, 급가속햇다던지 그쪽주장은 6대4주장중인데 이게 맞나요? 제 전기자전거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1년 3개월정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6일에 쉬는 날도 잘 없지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해보겠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주5일에 공휴일도 다 쉬구요 월급도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조금 더 많아서 괜찮다 생각 했지만 경리 업무를 해본적이 없기에 망설이니 일단 면접 한번 보라고 하셔서 몇일 뒤 한남성분이 찾아와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경리업무는 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라고하니 처음에는 모르

상대방을 폭행해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인터넷 친목모임에 참석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 면전에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하여 상대방을 폭행했고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가 안될경우 얼마나 공탁을 걸어야할지 또 구속재판이 되는지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건고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 주택매입 2015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4년 > 토지임대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옴. 문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있나요? 엄마가 2015년도에는 이런 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를 못받았습니다.

친구가 너무 간곡하게부탁해서 2022년 11월,12월 두번에 걸쳐 750만원,200만원 총 9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처음엔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니 갚는 금액도 적어지고 23년 10월이후로 1년동안 갚지도 않고,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950만원 중 266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괘씸해서 최대한 빨리 남은 돈을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통화녹음과 사진은 핸드폰을 바꾸면서 없어졌지만, 계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