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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46)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359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 (수내동) 904호
https://blog.naver.com/mmsskk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정 못하면 감면 신청 안되나요?
남동생이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부정수급으로 900만원을 반환해야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될까봐 다른회사에 동생을 직원으로 올려 퇴사처리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탄 것 같아요. 동생은 부정수급인줄 모르고 전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락해줬던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걸 인정하고있지만 동생은 부당하게 900만원을 그대로 납입해야되는데 감면 신청 또는 인정 못할 순 없나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저는 2013년부터 24년까지 무기계약으로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정해둔 일이 일정이 점점 밀려 한달이상 기다리게되어 이러다가 퇴직금만 까먹게 되어 힘들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자진퇴사 시 계약직으로라도 한달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할 수있다는걸 보게되서요.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주2일제 알바 실업급여 수급조건 될까요?
주2일제 알바를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5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그대로 주5일 정직원으로 변경후 5개월을 더 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까요? 혹은 주2일제 알바 두개를 8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도 정직원도 근무시간은 각각 10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급여신고가 된 경우
실업급여 4차까지 받고 5,6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일전에 이전에 일했던곳에서 제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된채 29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사업주가 신고 철회 수정을 하고 제가 받은 돈을 반환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주 모의죄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고 실업급여 환수절차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정수급 받은 금액만 내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취업할 경우
제가 현재는 세금 3.3 떼는 프리랜서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제가 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4대보험 드는 업체에 취업한다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수습 한달만에 해고통보 절차상 옳은 건가요?
수습 3개월 계약 후 한달만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함께 당일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사유는 태도그런 것들은 좋은데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쌩신입임을 알고 뽑았고 인수인계도 같이해주고 심지어 동기분은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거의 없는 상태로 제대로 된 업무를 했다기보다 테스트 같은 작업물들을 해오다 한달만에 통보를 받게 됐는데 절차상 옳은 건가요?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는 아예 못 쓰나요?
회사서 연차촉진 메일을 받았고 사용계획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개인적으로 어떤일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어서 사용계획은 안 보내되 연차는 다 쓸 예정입니다. 연차를 다 쓰긴 할건데 사용계획은 안 보내려고 합니다.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아예 못 쓰나요?
갑작스런 해고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하면서 지각한적 없이 항상 10분에서 5분 일찍 출근했고 원래 오픈조였는데 갑자기 마감조로 바꾸셨을때도 군말없이 출근했고요. 10시 퇴근인데 갑자기 11시에 퇴근 하자 하셨을때도 군말없이 연장 근무하고 또 오전 알바 바쁜일 있다고 전날 갑자기 오전에 오라 하실때도 그냥 갔고요. 일하면서 휴대폰 한번 본적도 앉아서 쉬어 본적도 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만 했어요. 그리고 크게 잘못 한적도 없고 그저 카페 알바가 처음이라 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하기 싫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회사쪽에 패널티나 저한테 피해금액을 주나요? 복직은 하기 싫은데 복직이 되는건가요? 만약 복직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낮추고 조건을 바꾸겠다는것도 허용되나요?
노무사님의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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