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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36)
이철희 법률사무소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4층(변호사교육문화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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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계약서 관련문의?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가 2년 이었는데 지난 8월15부로 2년 전세계약이 지났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저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재작성 하지 않으면 처음 작성한 전세계약서 그대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재작성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자재 물류 업체에 배송문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문의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식자재 시키는 업체에서 물건 입고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동작하여 내부에 있는 식자재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주중에 가장 중요한 금요일날 영업을 못했습니다. 저희매장은 저녘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으로 대부분의 모든 식자재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함을 판단하고 해당업체에 손실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해당 업체에 담당 영업팀장에게 내
직원이 가게돈을 몰래 횡령했습니다.
오래된직원이 현금결제건에대해서 대행업체의 페이충전을 하지않고 몰래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가게가 2개인관계로 1호점 관리자였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였으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임대인과 불화 시 임대계약기간 2년 뒤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언니가 천안에서 6개월 전에 공인중개사 없이 주인과 직접 2년 임대차 계약 후 음식점 개업 하였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버렸는데 주인이 알아서 처분하라 하여 일부 버리고 정리한 후 인테리어 후 장사를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누수되어 수리 요청을 주인에게 하여 1차 수리하였는데 다시 누수되어 수리 요청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괘심죄에 걸려 2년 계약완료 뒤 주인이 직접 음식점을 한다며
거짓 가불?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은 하지않고 남편에게 폭행 부친상 이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유가 거짓이면 형사 처분 가능 한가요
거짓말로 가불을 받아가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은 하지않고 남편에게 폭행 부친상 이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유가 거짓이면 형사 처분 가능 한가요?
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여러 개인업체(?)들 중간에 있는 조합사무실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따로 조합사업장은 없었으며, 가운데에서 입금받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세금신고 등을 해주는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비슷하게 당하면서 자꾸만 잔고가 맞지 않다며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문의드려요. 1.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최저임금에 못미쳤습니다. 이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
돈을 받기 위해 신원조회 할 방법이 없나요?
아는 형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협박이다라고 들어서 집으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형의 법적보호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형의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 형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얻을수 있는지, 이런 사유로 법적으로 신원조회를 신청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업자가 나몰래 작성한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인가요?
친구와 동업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나몰래 채권포기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당황스럽운데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이고 이걸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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