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공소장과 관계없이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청해도 될까요? 배상명령신청서는 2장을 작성하여 보내는게 맞나요? 합의연락도 안오는 판국에 꼭 배상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뇌물죄와 직무 관련성

“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대가성을 말하나요?

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베트멍 가품 새거라고 고지하고 잠바를 판매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보니 잠바 속 택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새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판매자에게 따졌는데 판매자는 새거 맞다고 하며 가품인만큼 옷 품질이 좋지않아 택 실밥등이 쉽게 풀릴수는 있으나 제가 보내준 사진만큼은 안그랬다는 답변을 해서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좀 흥분해서 욕을 하게되며 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환불

빌려간 물건을 10년넘게 안돌려주면 고소사유 될까요?

친구라는녀석이 PS3 게임디스크를 빌려간후 10년넘게 돌려주지 않고있을때 고소사유가 될까요? 당시가격 7만8천원 가격으로 세장 빌려간 후 군입대로 잠수를 팄습니다. 고교동창이라 신상파악은 쉽게 될것같습니다. 고소사유의 정당성과 피해보상 관련 등 상세정보를 알고싶습니다

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합의금

제가 피해자입니다 150만원정도 하는 자전거를 고등학생이 훔쳐갔는데 자물쇠를 풀고 가져갔고 자전거는 판매를 하였다네요 범인은 잡혔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매장에서 주운 돈 점유물이탈횡령죄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구요. 오늘 경찰서 가는날인데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요? 길거리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인데, 매장 내라서 절도죄가 되는 건지 경찰서에 간 경험이 없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혹여나 신고자와 합의가 필요한건지 어떤 사례들 보니 합의금을 과하게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저의 잘못으로 손상이 간거같은데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주차 차량 손괴 및 침 뱉은 행위 민사소송 진행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시 소송결과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등 기록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피해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가 고소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