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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변호사 (40)
KL 법률사무소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1619호
실수로 고객 상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공인인증서 없이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안와골절이랑 코뼈 골절로 수술을 당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아직 제출은 안했고 찾아보니까 골절은 최소 4~8주정도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어찌 해야되나요?
전화를 통해 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힘듭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물리치료 후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심해 전체를 가셔야 한다며 350만원을 말씀하십니다. 배송설치비로 10만원을 받는데 당연히 제 잘못이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350에 방바닥이며 청소비도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거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
전화로 업무대화 중 제가 욕설을 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했고 ( 그분은 사과 성립이 안된다고 ) 진실성이 안보인다고 계속해서 고소할테니 경찰서 가서 진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저대로 진심을 담아서 문자도 보냈지만 이미
무혐의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성범죄 검찰수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검사는 직접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에서 진정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반박자료등을 다제출한상태고 그쪽은 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진술분석 결과가 좋게나와서 좀 불리하긴한데 그래도 검사가 아직 결정을 못한거겠죠? 증거는 단 한개도 없고 피해자 진술도 지금 왔다갔다 한다네요 아빠한테 전화와서 저를 의심하는취지로 말하긴하는데 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