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수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검사는 직접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에서 진정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반박자료등을 다제출한상태고 그쪽은 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진술분석 결과가 좋게나와서 좀 불리하긴한데 그래도 검사가 아직 결정을 못한거겠죠? 증거는 단 한개도 없고 피해자 진술도 지금 왔다갔다 한다네요 아빠한테 전화와서 저를 의심하는취지로 말하긴하는데 주

음주운전 벌금이 법원판결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사처분완료된상태입니다. 법원판결만 기다리고있는상태에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공판부 검사직무대리인 경우 법원 구약식기소한경우 최종도 약식기소로 판결나나요? 직무대리이신분들이 벌금을 높게 측정한다고하던데 법원판결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나요?

오래전에 빌려준 돈 이자까지 받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빌려준 돈과 지금까지 안받은 이자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미 화해한 일인데 다시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이미 해결된 일이고 서로 끝낸 일이고 화해 한 일인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인권 모독이랑 명예훼손도 포함 되나요? 후배한테 후배가 입은 속옷이 디자인이 예뻐서 어디 브랜드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후 그 친구와 다른 일로 싸웠는데 속옷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란 말로해서 일이 크게 되서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까지 다 끝

단톡방에 초대해서 욕하면 모욕죄 성립하나요?

제가 군대간 과동기한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인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제 친한 친구들 있는 단톡방으로 초대해서 온갖 욕을 다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초대해서 모욕했는데 공공성 성립하는거 맞죠?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인데요. 저는 카톡을 탈퇴도하고 폰도 바꺼서 카톡기록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2020년에 제가 카톡으로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카톡을 제출해서 협박죄로 고소 저는 기억이 없고 카톡대화 자체가 없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병원내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직원끼리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다른 증거는 없이, 오로 한사람의 얘기로만 증거로 되나요? 음식물을 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병원도 고발을 하니 등등 계속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실수로 고객 상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비밀유지 각서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틸수있는것인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정치인의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댓글을 단 것 같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거 빼박 전과자 되는건가요? 아님 이 정도는 그냥 무혐의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