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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병준 변호사 (50)
법무법인(유한)대륜 (073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35층
https://www.daeryunlaw.com
음주운전 3회 선처 가능할까요?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로 3번째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미하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처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잠도 안 오네요.. 음주운전3회 처벌 받을 상황에서도 선처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폭행이 성립되는게 맞나요?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은 커플이었고 저희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남자가 따라 나오래서 나갔고 그남자가 먼저 제 친구를 밀치고 부모욕을 해서 제친구도 그 사람 밀치다가 싸움이 났어요. 저는 말리다가 그사람을 좀 밀었구요. 제 옆의 친구는 말리다가 그 사람한테 맞아서 지도 때렷구요. 경찰은 특수폭행이라는데 성립되는게 맞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1억 8천만원 보증금이 껴있습니다. 계약 갱신 안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이 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못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뉴스에만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무혐의 증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단녀로 십몇년 살다가 아는 지인 통해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일일까 싶다가 전화 상담만 하면 된다길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네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가담했다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데 무섭습니다. 법에 무지한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증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금횡령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회사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리인데요.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회사의 착오로 돈이 비었는데 제가 공금횡령고소장 받았습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현재 고소를 안당해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거죠? 너무 억울합니다.
월세미납 세입자 강제집행신청 가능한가요?
원룸을 관리하며 세입자를 받고 있는데요. 한 임차인이 지금까지 4번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상한 냄새와 소음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퇴거요청 했으나 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월세미납 하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가능한가요? 계약 종료까지 좀 남았는데 법적으로 진행해서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 안에 규정되어 있나요?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10년 간 어머니를 병수발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여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받을 재산은 없는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준 재산으로 땅이 있는데요. 빼앗기기 싫거든요.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가능할까요?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매일 전화를 하는 사이인데요.그날 따라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될꺼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라고 속여서 3천만 원 가량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간녀 내용증명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길에서 번호가 따였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1년 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봤더니 유부남이었고 결혼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정리했는데 그 분 와이프가 저한테 상간녀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위자료 배상하래요 저도 피해자여서 억울하거든요? 상간녀소송방어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