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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최대원 변호사입니다.
최대원 변호사 (42)
법무법인 난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3층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박하려고 돈 빌리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게되었고 나중에는 안빌려주면 안갚겠다해서 받을 욕심에 어쩔수없이 계속 빌려주다가 도저히 얘는 갚을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하려는데 형사나 민사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형사로 고소할때 도박하는지 몰랐다고 말하면 사기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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