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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송득범 변호사 (42)
법무법인 주한 (0664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11층
http://www.lawjuhan.com/
전세사기 당하지 않을 방법 없나요?
요즘 깡통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 못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전세계약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악의적인 별점 테러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얼마전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과일 온라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박한 구매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산지직송인데 제품의 색깔이 이상하네요. 설탕을 과하게 쓴 것 같고 국내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대응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다시는 구매 의사가 없습니다.’라면서 별점 1점을 준 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구매한
집값 떨어져 잔금 깍아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집을 매도하였는데 잔금 기일이 다가오자 매수인이 잔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깍아주지 않으면 잔금을 다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요?
매수인의 잔금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금 1억 5백만 원을 보냈는데요. 근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인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매수인이 계약금을 이유로 우선 입주하겠다고 해서 잔금과 명의 변경은 기존 계약대로 11월에 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동의했
재개발 분양 미신청자는 모두 현금청산자 되나요?
재개발 지역 주민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양 미신청자는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건가요?
직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시 회사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얼마 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시간대가 근무하는 시간과 겹쳐서 못가는 상황인데요. 만약 불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배심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불출석하면 처벌 받나요?
국민참여재판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회사 근무때문에 실제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도련님과 재혼 강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후 도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는데요. 법적으로 도련님과 혼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이 불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아도 나중에 도련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도련님과 재혼해도 되나요?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련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해도 될까요?
교통사고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나요?
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 수리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사고 차량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상 대문에 몸이 회복되는 걸 보고 합의금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합의시기를 운운합니다.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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