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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송득범 변호사 (44)
법무법인 주한 (0664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11층
http://www.lawjuhan.com/
이름과 생년월일로 부모 찾기 가능한가요?
생년월일과 이름만 알고 있는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에 발견된 예금 임의인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금액도 큰 편이라 이 예금을 제가 직접 찾아서 보관한 후에 채권자별 채권액에 따라 나중에 안분해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보관했다가 채권자
집 계약하기 전에 구속력 있는 법 있을까요?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집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인데요. 집 주인이 조건을 못 바꾸게 구속력 있는 법안은 없을까요?
폐업 전 자영업자 법률 조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사가 안돼서 임대료도 밀리고 폐업도 고민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변호사님께 조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임대료 연체 상태에서 폐업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폐업을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밀린
전세 계약 바꾸자더니 돌연 파기한 임대인
반 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무산되었는데요. 시간이랑 에너지를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임대인 변경후 전세계약 조건변경으로 계약 무산된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전세로 계약을 전환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저도 대출을 알아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와서 결국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출 준비와 여러 절차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번복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안주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집주인이 사는 집 외에 다른 재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으로 강제 집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이겼어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소하면 소송 비용 전부 반환 가능한가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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