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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사건진단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송득범 변호사 (42)
법무법인 주한 (0664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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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과 재혼 강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후 도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는데요. 법적으로 도련님과 혼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이 불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아도 나중에 도련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도련님과 재혼해도 되나요?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련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해도 될까요?
교통사고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나요?
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 수리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사고 차량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상 대문에 몸이 회복되는 걸 보고 합의금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합의시기를 운운합니다. 합의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후유증은 어떡하나요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그후에 생길 후유증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문의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한 퇴서시 임차인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한 마음에 사연을 올립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차인도 재개발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면 전세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 저희 둘만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전세계약은 체결되었죠. 저희는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요. 도배 일정을 잡기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
임차인이 반려동물 키운다고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고객의 실수로 인한 주문 시 손해배상은?
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B지점에 전화주문을 해야되는 것을 저희 A지점에 전화로 예약주문을 하고 예약시간에 맞춰 조리가 완료되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그 지점에 시킨게 아니다라고 하여 전화알림음에도 A지점이라고 안내가 뜨고 직원도 전화를 받을 때 A지점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죄송하다며 음식값은 송금을 할테니 음식을 포장해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편도 8km
건물 경매로 날린 전세금을 공제증서 통해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몇 년 전 회사 앞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외곽이라 출퇴근도 어려웠고 투룸도 전세로 1억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에는 열댓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모두 한꺼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고 저를 포함한 이웃들은 약 1년간 경매 절차에 참가했지만 결국 1억 원 중 한 푼도 배당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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