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안 하고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방법 있나요?

매출 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업 신고시 발생하는 사업자 대출금의 즉시 상환 압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방법(휴업 등)이 있나요? 휴업 신고를 할 경우에도 대출금 즉시 상환 독촉을 받게 되는지, 금융기관에 고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로 사업자만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

가게 권리금 분할로 받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승계 예정자가 자금 사정상 권리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분할로 받았다가 상대방이 중도에 지급을 중단하거나 마음을 바꿔 권리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권 침해하는 옆 점포 배달영업 막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앱 깃발을 노출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점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권 침해에 대해 제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물주가 점포 양도 막으면 권리금 못 받나요?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았는데 건물주는 "보증금만 받고 나가거나 계속 운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주가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님 분실물 오래 보관했는데 그냥 버려도 될까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얼마나 보관해야 안전한지, 분실물 처리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계 매매 2년 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6개월 제척기간 항변 가능할까?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2년이 지난 시점의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2) 인도후 3개월 시점에 AS를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이 AS 요청이 법적으로 제척기간 내에 이의

직원 급여 지급 보류 가능할까요?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매니져와 저 둘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니져는 출근을 해서 오픈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출근을 하고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매니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오늘 둘이서 하자는게 말두 안된다며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망사고시 제 과속이 인정되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 있나요?

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승객은 사망한 상태구요. 운전자는 아직(2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과속으로 판명날 경우 저의 형사상 책임(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5인(총 6인)이며, 모친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1필지, 주택 1채(건물+대지), 현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액 10억원 미만이며,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특정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추후 토

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 수위 달라지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저는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황입니다. 쌍방폭행 적용될까요? 상대방의 허위진술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