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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변호사 (35)
법률사무소 고산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1105호
1년여간 재판하다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한 경우 또 싸워야 하나요?
1년여간 싸운후 마침내 100프로 저희 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뒤에 원고측에서 항소장제출과 인지보정서 제출을 하였다고 나오네요. 이경우 또 싸워야 되는건가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출을 알아보던중 거래내역이 부족하다면서 저의 계좌로 돈 800백을 보내면서 이걸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전 당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라는건 꿈에도 몰랐구요.저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보구 그돈으로 상품권을 사라고 하더라구요.전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걸 직감하고 대출을 안받아도 되니까 빨리 계좌를 보내주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계속 설득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만주면
지급명령 내려진 날짜로부터 언제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인가요?
종국결과 : 8/11 지급명령 정본송달일 : 8/19인데 이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지급명령으로부터 14일인 8/24 까지인가요? 아니면 정본송달일로부터 14일인 9/1 까지인가요?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되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돈을 받으면 아버지 장례비 든 것을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카드대출 받으신 것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통장돈을 합해도 카드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붙어있더군요. 저
현재는 무직인데 취업하면 바로 회생신청 가능할까요?
카드비 연체된지15일정도 되는데 개인 회생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코로나 인해 무직 4개월째입니다. 만일 무직이라서 회생이 되지않는다면 취업 후 바로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자가 반복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큰 형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좀 남겼습니다. 그 빚에 대해 형제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승인에 상관없이 채권자는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법원에 몇 번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고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판사가 채권자에게 "이거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형제들에게는 "이제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는 법무법인을 바꿔서 다시 소송을 걸어옵니
고소장에 적은 주소가 현주소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채권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나요?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기간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소송준비를 안하고 가만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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