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네이버 기사 댓글에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에 명예훼손 가해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로부터 계약책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 대표 사인 안받고 멋대로 계약했다며, 계약금 3억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계약금을 제가 책임져야하는건요?

고인의 인스타에 악플 모욕죄 성립 여부

친오빠가 죽었는데 평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던 지인 무리들이 오빠의 인스타에 마약으로 죽은 거라는 등 허위사실과 잘 죽었다느니 모욕을 일삼는 중인데...죽은 사람의 인스타에 악플 다는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전차인도 나가야하나요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3개월전 통보하면 이전해야한다고들 하던데요. 이전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 남은 계약기간을 채울 수는 없을지요? 이전을 해야한다면, 발생되는 이사비용, 시설설치비 등 받을 수는 없나요? 저는 이전을 안하고

권리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장사 엄청 잘될거라 해서 9평 가게 냉장고 3개만 양도하고 권리금 2500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될때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년내 주는 조건으로 이자 년 월 2%로 선정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돼는대도 이자 내기가 버거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경업금지 위약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2년 가까이 일한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본인 외 1명 동시퇴사) 퇴사사유는 원장의 잦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것을 알고있냐며 말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후 1년이내 2KM(같은 시 같은구)반경안에 취업이나 개업할시 위약금 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500만원에 해줄수도있다고 말했고 가계약후 합의를 원했지만 막상 상황이

가짜뉴스에 속아 악플 달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보고 고인에 대한 욕설을 적었는데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가짜뉴스인 줄 모르고 욕한건데...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가맹점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은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6개월사이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두개나 더 오픈을 하였구요. 그건 어쩔수없다해도 다른 지점 운영하던 분이 가게를 팔고 저희상권에 들어와 같은 레시피로 상호만 변경하여 장사중이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택시 회사에서 회사 인사팀장에게 구두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통보를 구두로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요구할수있을까요?

재료를 본인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매출을 위해 꾸준히 교육 및 통제하며 여러가지 특약사항 정해놓고 위반시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공개서를 받은적도 없고 계약도 당일 체결했으며 심지어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습니다. 가맹금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