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유투버 그룹의 데뷔 노래를 작곡한 영바이브라는 사람이 절 고소 하였는데 고소장은 아직 받지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근처 경찰서에서 집근처로 이관해주겠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글의내용은 영바이브님이 본인이 '리와인드' 라는곡을 100% 작곡하였다고 주장하고있었고 만일 자신 말고 노래에 도움을 준 당사자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증거를 본인에게 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시 폭언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사 전 급여 지급 약속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1월초 대표와 부사장이 각각 다른 날짜를 제시하며 약속을 미루었고 생활이 어렵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끝내 임금은

사실을 소문낸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 강사이며 몇년전에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생과 연애관계가 있어 그일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진뒤 제 이름과 과거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명으로 게시했고 저의 현직장과 지인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며 퇴사를 종용하는 협박성 발언(끝까지 망하게 하겠다)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 중 본인이 학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고 다른 지인도 그 내용을 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엄마를 둔 재혼가정입니다. 아빠가 두달전에 돌아가셨고 4년전쯤 아빠가 예전 할아버지 상속분으로 받은 토지를 매매를 해서 새엄마 명의로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이 사실을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알게됐는데 증명해주실 부동산 중개인분도 계시구요. 혹시 이런경우는 새엄마 기여도 없는데 저희가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혹시 유류분 가능하다면 자녀 4명 새엄마1명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도 수익자를 다 새엄마로 바꿔놓은 상태고 ㅠ

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행중이라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않아 상속인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꼭 새로운 주

아파트 청소차와 주차된 차 사고시 관리사무소는 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위탁 청소업체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소업체측에서 연락이와서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금액을 전달했는데 담당 관리자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에게 변상시키겠다"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달라" 등등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수리는 진행하지

권리금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인이 산출한 권리금을 제시한 상태임. 3. 소유주가 산출한 권리금과 체결한 권리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4.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저조함.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에 권리금 계약을

개인 과외 환불 규정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다가 대면 과외도 진행을 하고자 자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습료는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 세무서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해외 유학 경험으로 따로 언어 관련 졸업증이나 자격증은 없으며 아래 저의 환불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할 개인과외 관련 법이 있는지, 또한 저의 자격이 민사, 형사 등등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

익명게시판 명예훼손 IP추적 방법 문의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들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집 가정사와 제 연애담을 다 안다는 듯이 써두었더라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제가 양다리였다는 거짓 주장까지 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쓴이를 찾아서 벌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라테스 수업중 부상 손해배상 청구액 문의

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리해주고 수업 20회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수업받을 마음이 없어요.. 코뼈골절 때문에 최소 한달동안 안경도 못쓰고, 운동도 못하고, 육아할 때 아기가 코기브스 및 코를 건드려서 육아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 예상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