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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노무사 (27)
노동법률사무소 보답 (07299)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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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저희 업체에서는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실제 이분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사
퇴직 알바의 미지급 주휴수당 정산 문의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한 단기 알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 근무기간의 출근부가 전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근무일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결근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혹시 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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