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변호사 선임 시 합의 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변호사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합의하고 싶지는 않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데, 폭행죄변호사 선임 시 합의 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년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사 적발 금액은 3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만원짜리 티셔츠, 식비 정도 였고, 다 계산을 해도 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배임죄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말하는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를 모르겠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와 길거리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품을 뒤져 지갑과 현금을 훔쳐서 사용했다 걸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혀서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특수절도라고 했는데,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일이고, 지하철에서 몰카찍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벌받고 나오라고 해야할지 아직도 고민되네요. 이제 20살, 혈연이라고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선처받을 수는 있을까요?

과외 앱에서 제공하는 교재는 저작권 문제 없나요?

현재 설탭으로 수학과외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설탭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설탭 북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교재를 구입하면 실물 교재도 배송지로 보내주고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PDF 파일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교재 관련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요? 출판사 공식 교재가 판매되고 있는 건지 PDF 파일도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제공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죄 전과가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폭행죄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종료 되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맞은 상황이나, 제가 약 6년 전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혹시 이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된 경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파하기 전 가벼운 키스 정도 였습니다. 그 외 신체적 터치는 없었고요.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서로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어졌던 부분인데,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폭행죄 정당방위 주

폭행죄가 성립될 일일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술에 만취한 상태엿고,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저를 누가 신고했나봅니다. 술에 깨고 나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깨우는 경찰을 밀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기억이 안납니다. 8년 정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받았던 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기소유예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구공판 문의드립니다.

준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피해자와 제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를 낼 때 제 기억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요. 이미 제출하기는 했는데, 다른 증거로 인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합의한 것과 관련없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