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보정명령 제출해야할 서류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뜻이 뭔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뜻이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합의도 중재를 해주나요? 아니면 검찰 가기전에 상대측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할지요?

무허가 건물 철거시킬 수 있나요?

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 성립 안되는 기준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 되찾을 수 있나요?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이 여기저기 많으셨지만 다 팔고 전혀 없는걸로 알고 살았어요 얼마전에 재산상속세가 와서보니 3군데 조금씩 땅이 있다고 나왔네요 현재 무단사용중인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있나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형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 가능한가요?

친구에게 금전을 좀 대여해준 것이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카톡은 남아 있는데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