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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권 변호사 (43)
법률사무소 가연 (3524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1103호 민석타워 (042-71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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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 안되면 불이익 있나요?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어제날짜로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자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때 경찰조사시 대부분 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금액은 1억이 조금넘는 금액이고 초범입니다. 횡령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럴때 검찰조사는 언제 받을지와 제가 지금 합의금을 최대한 구해보고 있는중이여서요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검찰조사 받기전에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까지 해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 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되나요?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대출사기 당했는데 변호사와 경찰조사 같이 가야할까요?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한 상담사분에게 대출을 맡겼는데 그게 작업대출 사기었나 봅니다... 작업대출 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사기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데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이 가야 할까요?
방어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만약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저는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욕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되나요 ?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법적효력
와이프랑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다른문제는 없는데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자녀도 없기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걸립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작성만 하면 재산분할문제는 끝나는건가요?
별지 보정명령 제출해야할 서류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교통사고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합의도 중재를 해주나요? 아니면 검찰 가기전에 상대측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할지요?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성추행 성립되나요?
만약에 저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정도 툭 친 다른 사람을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그 사람 징역형까지도 갈수가 있나요? 증거는 저의 진술뿐인 상황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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