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제가 술을 마시고 골목에 있는 차를 큰 도로변에 빼놓으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100미터도 운전을 안하고 차를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와서 술먹고 100미터 운전한것도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할 말없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0.053이 나왔구요. 초범인데 이런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뺑소니 사고 검찰 송치

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 전치2주 민사 형사 합의전부완료 인데 이게 검찰에 송치한다는게 사건을 송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구속해서 송치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안되는 기준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 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유치권 소멸시효 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면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락 내용은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안해준 상태인데 계속 작성을 안해준다면 연락 주고 받았던 내용과 합의금 보낸 내역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할 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