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합의도 중재를 해주나요? 아니면 검찰 가기전에 상대측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할지요?

무허가 건물 철거시킬 수 있나요?

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차용증 법적효력 가지려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 되찾을 수 있나요?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이 여기저기 많으셨지만 다 팔고 전혀 없는걸로 알고 살았어요 얼마전에 재산상속세가 와서보니 3군데 조금씩 땅이 있다고 나왔네요 현재 무단사용중인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사기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계좌 번호를 알면 중고거래 사기 당한거 잡을수있나요? 몇만원 소액인데 이런것도 경찰서에서 받아줄까요?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할 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 가능한가요?

친구에게 금전을 좀 대여해준 것이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카톡은 남아 있는데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면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락 내용은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안해준 상태인데 계속 작성을 안해준다면 연락 주고 받았던 내용과 합의금 보낸 내역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고이자로 돈빌려주는 사채업자 돈은 안 갚아도 되나요?

사채업자 돈떼먹기가능한가요? 사체업자가 불법 고이자로 돈빌려주는거라 돈빌릴때 이상한 문서만 남기고 진짜 그건 안남길 것 같은데 떼먹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법적절차로 내용증명서에 가압류신청하고 원금만 받으려나요 알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