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A차량은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하여 B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B오토바이 운전자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장기치료가 필요한상태 A차량운전자는 지불능력이 없어보이는 상태(확실하지는 않음) 이상태에서 민사로 청구할시에 질문드립니다. 1.민사로 청구해서 가해차량운전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할수 있을까요? 2.재산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면 어떤 구제방법을 통해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권리금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져가야 하나요?

음식점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니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날까지만 장사하기로 했는데,나중에 가게 뺄때 권리금은 제가 아닌 임대인 본인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권리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부동산, 건축 계약과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계약당시 사용된 통장의 주인이자 '을'의 친척 '병'도 함께 사기죄로

내토지에 남이 지은 무허가 건

시골에 수십년 전부터 제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분이 계십니다(무허가건물) 항상 그 건물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집이 노후되면 나가겠지 싶어 집을 더이상 보수해서 짓지만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받고 있었고 이젠 거의 폐가나 다름없이 되어 있는 집이라 그 분도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저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집을 제가 사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산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접촉시점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이 있고 나서 소리와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무엇인가와 부딪혔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순간 놀란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을 유턴하여 정차한 후 사고가 난 것 같은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할머니 한분이 쓰러져 계셨고 사람들이 모여 계

회사 설립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한달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자들이 3명 저는 운영기술진을 데려오는조건으로 지분20프로 우리기술진 한명 지분20프로 투자자들은 3명이서 6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투자자가 한명더 낀다고 하여 지분을 10프로 더 내놓으라 하여 저하고 기술진1명은 지분을 5프로씩 양보하여 15프로씩 되었습니다. 그후 법인설립시 자기들끼리 주식을 다 나눠갖고 우리두명은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3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70프로에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며칠뒤 저를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

5일전 제차가 차하나가 지나가는 굴다리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진행방향 뒤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제차가 진행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 분이 들어오셨고 저는 당연히 못봤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그분이 제 차에 부딪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창문을 열고 괜찮으세요?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다시한번 창문을 열어서 그분께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분 차가 반대편 터널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분 블랙박스

법인 지분을 양도했는데 양도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법인을 설립후 제 지분이 40% 와이프 30%였고 대표이사로 내세운 지인이 30%였습니다. 그러다 지인 대표이사가 저의 지분을 원했고 40%를 달라고 요구했고 지분을 양도해줬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는 제가 도장만 주고 진행했기에 40%는 대표이사에게 양도가 되었지만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있지 않고 계약 내용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럴 경우 양도대금을 청구할수있는 방법과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30%로 할수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금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뒤를 보며 걷고 있던 할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치지 않은 거 같지만 놀라서 내려보니 할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번호를 달라고 해서 휴대폰에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뺑소니가 될 수 있다며 할머니 쪽에서 저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제가 번호를 엉터리로 찍어줬다며 뺑소니 같다면서 신고를 했대요 전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전 정확이 제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간거였는데 뺑소니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용 버스를 운행중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도중(본인2차선) 1차선에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 저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1차선차가 교차로내에서 빵빵거려 부딪칠뻔했구나 정도만 인지한 상황이였고 1차선에서 저를 지나쳐가길래 목례로 죄송하단 의사표시를했고 저를 지나처 먼저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로부터 뺑소니사실에대해 고지받았고 경찰관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