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전 부터 장인어른이 10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현금 17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빌려 주었습니다. 해당은행에서 돈을 찾은후 지인과 함께 동행후 지인이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합니다. 빌려준 대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고 현재 300만원정도 받으셨다네요. 이후 원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취를 전체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화녹취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짜리 한번, 2시간50분짜리 한번 이렇게 있어요. 30분씩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나요?

저는 2017년 6월 25일에 징역3년 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7일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2심.현재 3심까지 무죄 주장이구요. 정황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개월을 다 복역 하고 상고심 중에 구속취소로 2020년 11월 6일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이 나려면 2021년6월25일 입니다. 상고 결과는 집행유예 기간중

고소장 장수가 너무 많을 때 분실되는 장 없이 제출하려면?

고소장에 스탬플러를 찍으려고 하니깐 너무 장수가 너무 많아서 집개로 찝어서 주러고 하니깐 형사분꼐서 집게로 보시다가 도중에 형사분 모르게 내용물이 빠져서 형사도 빠진지도 모르면서 제 고소장을 볼까봐서요. 그리고 빠진 채로 검사, 판사님에게 줄까봐서요.

이혼 소송 시에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면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지금 이혼 서류제출 전인데 애아빠가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별거중인데 혹시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준비할려고 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연락은 안되고 집이랑 회사는 알아요.

민사소액재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다리면 따로 연락이 와서 법원에 출두하는 건가요?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이하 민사소송재판은 금방 끝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7월달 전자소송을 시작하여 지나달 10월5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중 채무자는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내려져 소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상태에서 채무자와 재판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연대보증인에게 압류절차을 밟아야 하는지요. 만약 압류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던데 압류절차 비용등은 보전할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도 채권자의 돈을 안갚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