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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웅 노무사 (43)
노무법인 이상 (5501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42 (인후동1가) 3층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내면 끝인가요? 실제 노동청 대응 정리
알바 해고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조사를 마쳤으며, 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장 원만한 사건 종결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중간에 쉬었다 다시 근무했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기간과 복귀후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개업 한달된 직원 해고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방 찬모를 채용했으나 업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불화가 심해서 한달만에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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