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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김양현 변호사 (41)
법무법인 와이즈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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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남은 가족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동생이 휴대폰값과 대출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가족이 동생이 남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된다 인데, 친부가 사망했고, 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없고 외가쪽 조카(이모 딸의 딸)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조카에게 상속이 넘어가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뭘 하는게 더 나을까요?
지난달 아버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이라고는 강원도 영월에 어딘지도 모르는 산에 800평이 있답니다.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2022년 재산세 11,680원 나왔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전혀없고 농협에 대출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을 팔고 어쩌고 해야 한다고 해서 상속파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낳을까요? 그리고 어느쪽이든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꼭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호적상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이름만 알고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잊고 살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모르는 자매한명의 채무변제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관계기록을 바로잡고 싶은데 친부사망 양모사망인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 안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망한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아버지가 사시던집 등기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저희아버진 가등기로 올라가있고 가등기된지 이미12년이 지났네요. 주변 변호사 법무사들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나버려 아무런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큰아버지측에선 법적으로 자기꺼라며 가등기 말소소송 걸거라고 하네요
한정승인 이미 받을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수있나요?
1. 전세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소성 진행을 하게되면 법원 판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전세보증금과 상기의 대출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있나요? 4. 소송 중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사를 보인다면, 전세금 + 협의일 기준 대출비용 +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한의사 치료 부작용 합의금 얼마로 제시해야하나요?
침 맞고 기흉이 생겨서 흉관삽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고 기흉 유전 없고 비흡연자에 외상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고 어깨에 뭉침이 느껴져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 맞고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고 그 이후에 씨티 촬영하고 기흉 판정을 받았습니다. 촬영결과 폐는 깨끗해서 정황상 침이 원이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멍이 작지 않아서 흉관 삽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입원해서 흉관삽입술 하고 4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하는 방법
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대략 금액적인게 궁금합니다.
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유족 위로금 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될 것 같은데, 보험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이나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협의를 제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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