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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하늘 변호사 (34)
법무법인(유한) 대륜 (073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35층
https://www.daeryunlaw.com
현금영수증 국세청 세무조사
숙박업을 하는데 현금매출이 거의없어서 손님이 달라고 할때만 현금영수증을 때주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네요. 매출에 반영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걸리게 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잘못하면 위법하는거 아닌가요?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난감하기가 그지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웹소설 작가 계약서 법률 검토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익 분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항에, 만약에 책으로 내거나 다운로드 횟수 이런거 많아지게되면 수익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서 법률검토 받고 싶은데 변호사상담 원합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난리입니다. 월세도 4달치 밀렸고 나가라고 문자나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라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과의 계약서 자문 받고 싶어요
제 동생이 유튜버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관리하는 소속사 있더라구요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터테이먼트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계약서 작성하는데 저희는 법에 대해서 잘모르니깐 계약서자문 검토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홍보영상 초상권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측에게 간곡히 내려달라 하였으나 3일째 말로만 인스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하며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방법과 돈이든 뭐든 다 써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기술을 타 경쟁업체가 베낀 경우 법적으로 조치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간 걸쳐서 개발한 기술을 타 경쟁업체가 베껴서 들고 갔습니다. 핵심 인력이 그 업체에 스카웃 당해서 갔거든요. 이 전직원도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송 걸어도 될까요?
본사에서 자꾸 가격올리고 재료 퀄은 분점마다 다르게 지급해서 음식 퀄리티 차이가 심합니다. 맛도 그렇구요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사에서 안받고 제 개인적으로 받아 쓰고 싶은데 안된대요. 프랜차이즈분쟁 될 것 같은데 본사에 소송 걸어도 될까요? 희망퇴직해서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 화납니다.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 제가 직접 안쓰고 동생이 대신 잘못썼다가 통장 압류에 강제집행까지 당해서 지금 경제적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강제집행 중지요청 제도 있다는데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문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
상속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송이 언제끝날지도 모르는데 돈 없다고 주장하면 끝아닌가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법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