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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용훈 변호사 (45)
법무법인(유한) 대륜 (073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35층
https://www.daeryunlaw.com
마약구매 전과 공무원 취업에 영향있나요
1년 전쯤에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이 사건이 전과로 남아 취업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큽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 몰래 포렌식 자료를 볼 수도 있나요?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와 같이 포렌식을 참관한다고 하여 같이 보게 된다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사 몰래 혼자 보는 경우도 있나요? 혼자 본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본다면 절차를 밟고 고지하고 다시 모여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드네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출 안해도 처벌 받나요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나말고 진짜 남친이 있었음 2. 그 남자한테 나랑 잔게 들켰는데 자기가 술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남자한테 말함 3. 그 남자가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상황인데 이 사건을 만든 여친은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성폭행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무혐의 주장하고 싶어요.
쌍욕한 직장상사 어떤 명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일을 새로 배우는겸 경력쌓으려 일을 시작하고 말이 잘 안통하는 외국인 분과 일하며 하라는데로 일을하고 그 외국인여성분이 장난치는것도 받아주며 장난식으로 욕해도 받아 주면서 하라는 일은 하는데로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라 하라는데로 할수밖에없는 일이었고 일을 다 해놓고 해동도 다하고 왠만한건 다해놓은 상태에 장난치길래 장난 받아주고 휴식시간이 와서 그 외국인 여성분이 휴식가라길래 가서 담배태우고 들어오는데 실장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뭐 레시피
술먹고 필름이 끊겨 저지른 폭행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절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황인데 저 특수상해처벌받겠죠?
사업 동업 투자사기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은 빠져있고 거래처에는 제가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다 수정해달라고 하니 원래 이런식으로 하기로 한거 아니였나면서 우기네요. 지금 뒷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얼얼한데 사기 관련해서 변호사와 법률상담 가능할까요?
대마초 피다 걸렸는데 형량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 마약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와서요 최대한 징역은 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파손 재물손괴죄 처벌 안되나요?
저녁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에 병을 던져서 파손된 일이 있었는데 범인은 잡았습니다. 담당 형사말로는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차량 바로 앞에서 뛰어가면서 던진 병에 의해서 앞유리가 박살이 났는데 가해자가 조사때 실수다 차량으로 던진게 아닌데 술에 취해서 뛰어가다 던진게 차량에 맞은거 같다고 조사를 받게되면 재물손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실수여도 주차장에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