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핸드폰 명의이전 상속포기에 대한 영향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 결과는 나온 상태입니다. 혹시 이 핸드폰을 다시 해지하여도 괜찮을까요?

폭행 형사 합의가 불가할 때 공탁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A씨와 화해를 하려는 회식자리에서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본인이 노조 간부인데 저를 지방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욱한 저는 머리로 박치기를 한번 했고 그 사람은 안경을 써서 눈 밑이 찢어지고 눈을 지탱해주는 뼈가 금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연봉계약서 작성시 법정 제수당 문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일00시간 총0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 [변경 후 ]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

퇴직금 미지급 형사 민사 동시할수있나요

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난후에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는건지요? 3. 민사도 진행하게 된다면 노무사분들이 진행 할 수 있는건지도 궁굼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한 경우

커피 집기 납품하겠다는 피고 견적제시 확인하고 상담. 피고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타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으므로 총 구입금액의 30% 선지급 요청. 총 금액의 30%를 피고 계좌로 송금. 이후 계약 위해 통화. 피고가 견적내용 수정 요청. 원고는 견적서대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 견적서대로 계약 진행 위해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 피고는 납품불가 주장. 결국 계약 체결안됨. 계약체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입금 금액을 돌려줄 것 요청. 피고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1. 계약서 없이 개발 작업을 받았고 마무리하여 카톡등에 결과물을 올려두었음 2. 지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버그 수정과 추가 작업요청이 계속있어 더이상 할수 없다고 선언한뒤 작업하지 않았음. 3.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착수금 300만원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본인은 한달이상의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음으로 돌려줄수 없다고 말한뒤 연락하지 않았음. 4. 처음 받은 착수금 300만원을 상대방과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환치기 불법외환거래 대포통장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입니다.민사 형사로 모두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상대방이 온갖 협박으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어 저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날짜를 기리다고 있는 상황이구요.이 와중에 상대방이 한국에서 매달 40-50억 가까이 되는 환치기를 하였고 현재 부부 카드 전부가 보이스피싱 돈을 환전해준 이유로 카드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전 현재 중국에서 진

미성년자 게임계정 거래사기 고소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만13세 중학생인데 게임 계정을 판다고 돈을 본인 입금계좌로 받고 계정을 넘기지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에게 확인을 하니 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게임을 하지않아 팔려고 하다가 다시 게임을 하자 해서 계정을 주지않았다고 하네요..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게임 안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줄 알았다는데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아이가 사기인거 알고 하지않았냐면서 겁을

퇴사시 사진 삭제했다고 전자기록손괴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애견미용을 전담했던 애견미용사이고 퇴사한 직장은 애견카페입니다. 그리고 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sns(인스타)계정이 있어 (미용전용)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미용사진을 게시물에 업로드를 해왔었는데, 퇴사하기 한 달 여쯤 전부터 제가 한 미용사진을 조금씩 지워나갔고, 퇴사하기 직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저를 '전자기록손괴죄&#

형사재판 판결후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저희 딸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해서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실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공개 결과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