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 중지 또는 이의신청

저는(현 72세) 15 년 전 사업을 하던 중 가까운 지인(현 82세)과 금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6년 동안 약 1억 1 천만 원을 년 24% 이자를 지불하다가 운영 중이던 회사를 매각하고 8 천만을 2014년 원금 상환하고 잔액 4천만 원 (이자 포함)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황 없이 증서의 금액만 확인하고 금전 차용 일자(2014.4.7 증서 작성일)와 변제

sns에서 신상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sns에서 공개적으로 제 신상을 올려놓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제 sns아이디도 태그해서 욕했는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녹취본은 없고 sns라이브 방송했던 제목을 캡쳐해놨습니다 누가 라이브를 진행했는지 알수있게끔 캡쳐해뒀습니다 방송 라이브 제목에 제 신상이 이름 한글자빼고 다 공개됐고 번호도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도 방송 진행자로 올라와있었고 저에게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제 이름과 함께

종중산에대해

종중산이 몇 덩어리 있습니다. 종중산 명의는 저희 아버지 포함 4명 입니다. 이거를 팔라고 하는데 제일 큰 어르신 한분이 반대 해서 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분할이나 혹시 팔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집 천장에서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입주민은 전대차 계약에 의해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자는 전세사기당했다며 공사 및 피해복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 전세자가 이 건에 대해 100%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해복구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도 성매매 시도는 했으니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수는 50만원정도 되는데요. 신고하게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매매 시도를 한거에 대해 저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산정 범위 및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이 아닌 청약홈 공지를 통해 당첨되어 시행사인 조합과 계약한 일반분양계약자입니다 표준계약서 대비 완전히 불공정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해버린 시점에서 계약서 내용 자체를 무효화로 주장하는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0월초 입주예정일 변경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기 안내문에는 2023.09.26 기준 계획 공정율(98.66%) 대비 실제공정율(71.15%)로 -27.5

게임 아이템 사기 건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한것도 처음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사건 내용은 제가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는 과정에서 현금만 전해주고 물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 징역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법원쪽에서 문자로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결과문이 왔는데 판시 1 징역 : O년 O개월 배상명령 각하 :

풋살도중 절 골절시킨 분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 10.18.(수) 20:00경 플랩풋볼이란 어플에서 풋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는도중 공과 상관없이 저에게 빽태클을 걸어 바로 비골골절 및 수술 , 4주 병원 입원하여 상대방에게 일상배당책임보험을 요청 하였는데 다 부모님까지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전세 명도소송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가능한지, 어떤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공상 기간연장 불승인 통보 관련 입니다

소방괼으로 2022년 5월에 화재현장에서 다쳐서 왼쪽어깨 부분 탈구로 공상 처리 후 올해 까지 치료 중 공상 기간 연장 승인 이 불승인 통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심사청구는 인용될 확률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승소 확률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