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하는 문자 내용을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소송을 할 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자내역서를 조작해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부한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직계비속 실거주 사유로 거부하였는데 이후 직계비속과 전세계약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건축 하자 보수를 안해주는 건축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전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지어드렸어요. 건축하시는 분을 지인분 통해서 소개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 되었는걸 확인하였고, 특히 지붕에서 물이 새는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을 하신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보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분은 신용불량자로서 건축비용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본인으로 하였지만요. 이에 고소를 하더라도 신용불량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나요?

저희는 2020년2월28일부터 2022년2월27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며, 새로운 소유주분께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 할 목적으로 매매한거여서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매매 계약후 등기과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1일 남았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a화사에서 공사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b가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할 곳을 알아봐 달라하여 d는 c에게 단순히 부가세와 수수료를 준다고 하기에 c는 d의 요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이를 근거로 a회사에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부가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에게 보내지 않고 모든 사실을 알게된 a회사가 공사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c는 그저 자신과 친한 d의 부탁으로 수수료를 준다하

매매계약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매도인은 엄마이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부동산 물정에 어두우세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20년 보유하신 빌라를 8천에 매도하라고 제안이 와서 가계약금으로 8백을 받으셨대요. 계약은 다음주 중으로 하자 정도만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추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시세를 알아보니 재개발 이슈가 있어 최하 1억이상으로 거래가 되고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신데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유선상으로만 매매가는 8천으로 얘기가 되었고 관련 문자를 주

길고양이의 사료를 쓰레기처럼 버리는게 위법인가요?

누가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줘놨던데 사료와 물을 건드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려버리는건 위법인지 사료와 물이 재물에 해당하는지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워버리는건 위법인가요? 급식소를 철거하는건 위법인가? 제 시점에서 급식소나 밥그릇이나 물그릇 다 그냥 쓰레깁니다. 스티로폼 쪼가리 모아다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고 박스 가져

법인 명의의 부동산인데 왜 등기부에는 사람이 소유주로 표기되어 있나요?

지금 관심있는 매물이 법인명의인데 부동산 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 명의는 사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해서 회사명으로 적혀있는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름(대표자)으로 되었나요?그러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전세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등본 두개 외에 확인해야할 것이 더있을까요? 전세보증금보험을 들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장난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고장이 나서 오래동안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 경찰에 도난신고하려면 아무 시간대나 할 수 있나요? 2.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12전화해야하나요? 직접 가야한다면 뭘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3. 증거사진같은게 없는데 제 자전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다시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꺼라고 우기면 어쩌죠? 4. 만약에 돌려받는다면 그 타이어 수리비같은건 어떻게 하죠? 현재 돈한푼이

인감도장 날인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돈을 빌리는게 아니어서 차용증 쓸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분쟁이 될까봐 일종의 약속같은 그런걸 문서로 남기고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약속" 과 같은 것을 하는데 공증까지 하기에는 저나 상대나 다 좀 그렇구요. 흔히 차용증 작성하듯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적고 꼭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각 당사자들끼리 받아놓으면요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훗날 법적분쟁에 대비해서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