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란물 소지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무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가 어려운 경우 유사판례 및 양형자료 소명을 통하여 기소되지 않게 해야하고,
혹 기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형사법률자문 요청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리벤지포르노를 업로드한 것도 문제이지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양형을 주장해야합니다. 법원 판결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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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형,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직장통보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직장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수사동석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로드 및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고, 인정되는 혐의에 관하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사실관계에 맞게 주장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아래 판례의 발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1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특정 폴더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이를 통해 많은 포인트를 얻었고 따라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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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성을 다해 조력해드리오니 010-3189-342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은, 변호사 전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출신, 법무부 출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검찰청 출신, 군판사요원 출신의 대표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서울 홈페이지 http://lawseoul.net/
법무법인 네이버 플레이스 https://naver.me/ID1CvEa9
법무법인 로서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seoul1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실형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사건입니다. 수사참여부터 변호사가  함게 해야 하고 내용에 대해 일차적인 목표는 실형선고가 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협조한 것은 잘한 일이고 다음 출석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급적 가장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선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3년간 1000여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많은 무혐의 기소유예사건을 내왔지만 이 사건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처벌수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낮추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도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내오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지만 사건 선임료는 타 변호사보다 낮은 합리적 수준에서 사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